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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 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서울특별시약사회가 공동 주관한다.

 

최근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반 및 강력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 기능 강화가 의료윤리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 4개 의약단체와 전현희 의원실은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 사회는 서울시의사회 노복균 법제이사가 맡고, 전현희 의원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서울특별시약사회 김위학 회장이 개회사와 인사말을 전한다.

 

이어 안덕선 원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자율규제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 확보’를, 김형주 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자율정화 방안의 법적 근거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전문가평가단장)의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패널로는 안덕선 원장, 김형주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대표·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 김희준 제약바이오부 부장(뉴스1), 유미화 상임대표(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참여해 자율정화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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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공공장소 공포심ㆍ불안감 조성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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