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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실한 추계 발표 강한 유감" 1인 시위 이어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발표에 반대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첫 번째 주자는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이다. 

좌훈정 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진짜 검증 실시하라!', '가짜 숙의 중단하고 진짜 논의 실시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2차례 회의를 갖고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최소 1535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이 부족하다는 예측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

이에 의협은 추계위원회 결과에 반발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정책 방향성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좌훈정 투쟁위원장은 "추계위의 부실한 추계 발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보정심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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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기반 혁신치료제, 급여 지연은 생명 지연”…한국혈액암협회,국회에 신속 결정 촉구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가 치료제가 있음에도 보험 급여 지연으로 담도암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잃고 있다며, 면역 기반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급여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혈액암협회(회장 장태평)는 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담도암 환자의 면역 기반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급여 결정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허가된 치료제가 있음에도 급여 지연과 제한적 적용으로 상당수 환자가 치료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도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진행 속도가 빠른 고위험 암종으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생명과 직결된다. 환자들은 황달과 담즙 정체로 인한 염증, 고열,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에 시달리며 배액관 삽입과 반복적인 입·퇴원을 겪는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 유지까지 어려워지고, 가족 역시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떠안는 상황에 놓인다. 문제는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약제가 이미 허가를 받았음에도 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치료가 지연되는 사이 환자의 병세는 악화되고, 치료 가능 시점은 점점 좁아진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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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의사인력 수급추계, 현장·기술 변화 반영해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설명자료’에 대해 “장기 추계에 부적합한 모형과 왜곡된 지표를 사용해 ‘의사 부족’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치를 끼워 맞춘 비과학적 추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특히 의료이용량 추계에 ARIMA 모형을 적용한 점, 진료비를 의사 노동량의 대리지표로 사용한 점, AI 생산성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한 적용 방식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추계위원회는 장기 인력 전망에 적합하지 않아 선진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ARIMA 모형을 주된 의료수요 추계 도구로 활용했다”며 “과거 증가 추세를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으로는 인구 감소, 정책 변화, 기술 발전 같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계위 회의자료에 따르면 ARIMA 방식으로 산출된 결과에서는 2050년 6064세 남성 1인이 연간 3435일 외래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원은 이를 두고 “의료이용이 무한히 폭증한다는 비상식적 전제에 기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데이터 사용 기간과 관련해서도 의료정책연구원은 “통계적 신뢰도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