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1.7℃
  • 박무대전 0.1℃
  • 맑음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2.6℃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7.5℃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3℃
  • 흐림거제 5.1℃
기상청 제공

심평원

심평원, 어깨수술 진료비 산정방법 및 심사사례 공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의 다양한 술식에 따른 수가 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어깨수술(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료 및 치료재료 관련,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를 6일 공개했다.

이는 진료비 심사 과정 중 최근 3년간(2008~2010년) 어깨수술 청구건의 진료비 232.8% 증가(연평균 증가율 52.7%) 및 진료비 산정착오 발생율 증가에 기인한다.

 

■ 연도별 어깨수술(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청구건수 및 심사결정 총액 현황

 

 ■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의 다양한 술식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어깨수술(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 관련 심사기준은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의 다양한 술식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을 준수한다.

관절경 등 수술 및 진단적 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은 시술부위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견관절은 320,000원(코드 N0031003)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이물 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별도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진단적 경 검사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수술용 Cannular는 2개까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6호, 2010.11.1 시행>

관절경 등 내시경하 수술을 양측시행 시 치료재료 산정은 관절경 등 내시경하 동시에 양측 수술을 수술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도가 낮고 비용 효과적 측면을 고려하여 내시경 치료재료는 1회만 인정한다.

주수술․부수술의 산정은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시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산정지침](6)>


 ■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자-93-1) 심사사례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안경도 국가 지원 필요”…국회 정책토론회서 ‘시력보정 공공정책’ 제기 안경을 국민 기본권 차원의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제기됐다.3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안경 국민 행복권 추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한준호 의원이 대표 주최하고 남인순·김은혜·김윤·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안경사협회와 한국안경신문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경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국민의 시력 보정과 안전, 교육권을 보장하는 필수 보건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저출산·초고령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시력 관리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국회의원들도 안경 문제를 복지 차원을 넘어 기본권과 국가 정책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준호 의원은 “안경은 국민의 안전과 자립을 지키는 필수품”이라며 낙상 예방과 돌봄 비용 절감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시력보정 영역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고, 김은혜 의원은 “아동기 시력 관리는 교육격차 완화와 직결된다”며 안경 지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이 치료 중심 구조라며 예방적 시기능 관리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증상 없이 진행되는 녹내장, 조기 발견이 시야 보존의 핵심 매년 3월 둘째 주는 ‘세계 녹내장 주간’으로 녹내장의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다. 녹내장은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질환이다. 녹내장이라는 명칭 때문에 “눈 색이 녹색으로 변하는 병”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용어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녹내장은 눈 색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다만 일부 급성 형태에서는 안압이 갑자기 크게 오르며 각막이 부어 뿌옇게 보이거나 빛이 번져 보이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녹내장은 눈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 결손이 생기는 질환이다. 특징적인 시신경 형태 변화와 함께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기능적 이상이 동반되고, 한 번 손상된 시야는 회복이 어려워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녹내장은 되돌리기 어려운 시력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황형빈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만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다”며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시야 손상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