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래 납품업체에게 카드 결제를 요구해, 중소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적지 않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반면, 건보공단은 수 십억원 어치의 카드 포인트를 수익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대금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최근 3년간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총 2천 20억원이지만, 중소기업이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조업체의 경우 2억원 어치 물품을 건보공단에 납품했지만, 460만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정보시스템 관련 업체의 경우 100억원이 넘는 대금을 카드로 결제받는 바람에 카드 수수료만 2억원 가량 손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본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물품대금 명목으로 결제한 총 1,419건의 계약 중 절반이 넘는 736건은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58%, 2013년 49%, 2014년 상반기에만 42%로 여전히 카드결제 비율이 높았다.

건보공단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카드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하고 있지만, 공단은 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건보공단이 구매, 우편, 경비 등을 목적으로 발급한 법인카드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모두 50억원. 물품구매 카드결제로 얻은 포인트도 25억 3천만원이나 되었다. 건보공단은 이 포인트를 카드회사로부터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받아 잡수익으로 회계처리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대금 카드결제를 강요하면서 카드수수료는 중소기업에 떠넘기고 카드포인트를 챙겨온 것과는 달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은 거의 대금결제를 현금 계좌이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 총 1735건의 계약(5천만원 이상)을 맺고 대금 2,869억원 전액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전액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전체 결제금액 중 0.5%만 카드로 결제했을 뿐이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져야 하고 거꾸로 공단은 수십억의 포인트를 챙기는 것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다른 공공기관처럼 대금결제방식을 현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