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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원감염관리 총체적 진단

문정림 의원 · 대한병원협회 주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사)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오는 21일(금) 오후 1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2층)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될 이번 토론회는 메르스 확산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된 병원 내 감염관리체계와 국내 특유의 병원이용 문화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관계자, 의료계, 학회 및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향후 개선책 모색을 위한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으로, 제1세션에서는 ▲서울의료원 최재필 감염관리실장과 건양대병원 이미향 QI팀장이 ‘메르스 환자 치료 경험 사례’를 ▲연세대 보건대학원 전병율 교수가 ‘감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가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시설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이지영 회장이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및 병원문화 개선’을 ▲대한병원협회 민응기 기획위원장(제일병원장)이 ‘병원문화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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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제2세션에서는 ▲대한감염학회 엄중식 보험위원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보건복지부 이재용 질병정책과장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이삼열 원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방청석과의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이며, 토론이 끝난 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병원문화개선 동참 필요성을 알리는 ‘병원문화개선을 위한 대국민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금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병원 내 감염관리체계의 취약점과 국내 특유의 간병·문병 문화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번 국회 토론회는 현행 병원 내 감염관리체계부터 의료기관 시설 현황, 국내 병원문화에 이르기까지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통해 향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근 회장은 “이번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겪는 동안 우리 국민들과 보건의료계는 너무나 큰 희생을 치루면서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값 비싼 교훈을 얻게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들에게 병원이 안전한 치유의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잡고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국민들의 병원이용문화를 선진화시키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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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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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