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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의원,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보건의료, 복지 전 분야에 걸쳐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의원은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으로 미국 FDA에서 허가조차 받지 못한 돔페리돈이 오남용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촉구한 결과, 11월 18일 식약처는 돔페리돈 정제와 말레산염 공히 임부 투여 금지·복용중 수유 중단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그리고,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무면허 약제병들이 의약품과 마약류를 조제, 투약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과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고, 면허를 취득한 약제병 확충, 약제장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부는 12월 말,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다국적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적을 통해 복지부 차원의 행정조사를 이끌어낸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먹는 밥, 혼자먹는 술 등 새로운 식문화가 유행하면서, 젊은층에서 이용이 늘고 있는 즉석식품의 과다한 나트륨 함량 문제를 지적하면서, 즉석식품의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관리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식약처장에게 요구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8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기준이 미달되어 자살까지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광범위한 빈곤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마지막 고리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혜숙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의 의미는 국회의원은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를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머니투데이에서 자료충실도, 현장활약, 국감매너, 정책대안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국감 스코어보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11월에는 푸드투데이에서 주관하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16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12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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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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