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수가협상서 최고의 성적 거머쥔 의협, '불만속 엄지 척'..왜?

의원 수가 인상률 조산원 제외 유형 ( 의원 3.1%,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서 가장 높은 인상률 달성

2018년도 수가계약이 어제 일단 완료됐다.

2018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전년(79.0원) 대비 3.1% 인상된 81.4원으로 결정되었다.


2018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재정 투입액은 8,234억 원(평균 2.28% 규모)이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 추무진회장은 오늘 (1일) 오후 3시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가협상에 만전을 기한 수가협상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표하고, "비록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모든 의사 회원이 안정적으로 적정의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 밝혀 협상 결과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다.
 

추 회장은 특히   “이번 수가협상 타결의 의의는 의원의 수가 인상률이 조산원을 제외한 유형에서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연속으로 3%대 수가 인상률을 달성했다"고 밝혀  대외적으론  불만을, 하지만 속으론 만족감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그러면서 추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일부 회원들의 불만을 의식하기도 했다.
 

추회장은   “갈수록 척박해지는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회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는 등 희망의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다.


<유형별 수가협상 진행경과>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0년 평균 증가율

의원

2.1%

3.0%

2.0%

2.8%

2.4%

3.0%

3.0%

3.0%

3.1%

3.1%

2.75%

병원

2.0%

1.4%

1.0%

1.7%

2.2%

1.9%

1.7%

1.4%

1.9%

1.7%

1.69%

치과

3.5%

2.9%

3.5%

2.6%

2.7%

2.7%

2.2%

1.9%

2.4%

2.7%

2.71%

한방

3.7%

1.9%

3.0%

2.6%

2.7%

2.6%

2.1%

2.3%

2.9%

2.9%

2.67%

약국

2.2%

1.9%

2.2%

2.6%

2.9%

2.8%

3.1%

3.1%

3.5%

2.9%

2.72%

조산원

9.3%

6.0%

7.0%

4.2%

2.6%

2.9%

3.2%

3.2%

3.7%

3.4%

4.53%

보건기관

2.6%

1.8%

2.5%

2.0%

2.1%

2.7%

2.9%

2.5%

2.9%

2.8%

2.48%

평균

2.22%

2.05%

1.64%

2.20%

2.36%

2.36%

2.20%

1.99%

2.37%

2.28%

2.17%

 

<2018년도 의원 초진료․재진료>

행위명

비교

상대가치점수

2017

2018

진찰료

차액

환산지수

진찰료

환산지수

진찰료

초진진찰료

일반

188.11

79.0

14,860

81.4

15,310

450

야간/공휴일

234.78

18,550

19,110

560

재진진찰료

일반

134.47

10,620

10,950

330

야간/공휴일

163.88

12,950

13,340

390


한편 이번 2018년도 수가협상의 특징은 전년도에 이어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체 공급자 유형이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은 지난 2014년도와 2017년도 수가협상 이후 세 번째로 기록이 된다.


이와 관련 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한 수가협상단은 “건보재정 2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흑자 상황 속에서 의사 회원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