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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서 최고의 성적 거머쥔 의협, '불만속 엄지 척'..왜?

의원 수가 인상률 조산원 제외 유형 ( 의원 3.1%,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서 가장 높은 인상률 달성

2018년도 수가계약이 어제 일단 완료됐다.

2018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전년(79.0원) 대비 3.1% 인상된 81.4원으로 결정되었다.


2018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재정 투입액은 8,234억 원(평균 2.28% 규모)이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 추무진회장은 오늘 (1일) 오후 3시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가협상에 만전을 기한 수가협상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표하고, "비록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모든 의사 회원이 안정적으로 적정의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 밝혀 협상 결과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다.
 

추 회장은 특히   “이번 수가협상 타결의 의의는 의원의 수가 인상률이 조산원을 제외한 유형에서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연속으로 3%대 수가 인상률을 달성했다"고 밝혀  대외적으론  불만을, 하지만 속으론 만족감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그러면서 추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일부 회원들의 불만을 의식하기도 했다.
 

추회장은   “갈수록 척박해지는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회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는 등 희망의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다.


<유형별 수가협상 진행경과>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0년 평균 증가율

의원

2.1%

3.0%

2.0%

2.8%

2.4%

3.0%

3.0%

3.0%

3.1%

3.1%

2.75%

병원

2.0%

1.4%

1.0%

1.7%

2.2%

1.9%

1.7%

1.4%

1.9%

1.7%

1.69%

치과

3.5%

2.9%

3.5%

2.6%

2.7%

2.7%

2.2%

1.9%

2.4%

2.7%

2.71%

한방

3.7%

1.9%

3.0%

2.6%

2.7%

2.6%

2.1%

2.3%

2.9%

2.9%

2.67%

약국

2.2%

1.9%

2.2%

2.6%

2.9%

2.8%

3.1%

3.1%

3.5%

2.9%

2.72%

조산원

9.3%

6.0%

7.0%

4.2%

2.6%

2.9%

3.2%

3.2%

3.7%

3.4%

4.53%

보건기관

2.6%

1.8%

2.5%

2.0%

2.1%

2.7%

2.9%

2.5%

2.9%

2.8%

2.48%

평균

2.22%

2.05%

1.64%

2.20%

2.36%

2.36%

2.20%

1.99%

2.37%

2.28%

2.17%

 

<2018년도 의원 초진료․재진료>

행위명

비교

상대가치점수

2017

2018

진찰료

차액

환산지수

진찰료

환산지수

진찰료

초진진찰료

일반

188.11

79.0

14,860

81.4

15,310

450

야간/공휴일

234.78

18,550

19,110

560

재진진찰료

일반

134.47

10,620

10,950

330

야간/공휴일

163.88

12,950

13,340

390


한편 이번 2018년도 수가협상의 특징은 전년도에 이어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체 공급자 유형이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은 지난 2014년도와 2017년도 수가협상 이후 세 번째로 기록이 된다.


이와 관련 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한 수가협상단은 “건보재정 2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흑자 상황 속에서 의사 회원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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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훈, 제도로 남긴다”…정부, 감사원 지적 수용해 감염병 대응 전면 쇄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를 전면 수용하고, 신종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부문별 개선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코로나19 대응체계 ▲방역대응 ▲의료대응 ▲사회대응 ▲백신 등 5개 부문에 걸쳐 위기소통, 기관 간 협업, 방역·의료 인프라, 의료제품 관리, 백신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는 해당 지적사항을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반영해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관 간 협업체계 명확화와 위기소통 일원화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재난 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위기소통 태스크포스(TF)를 설치(’25.7)했고,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혼선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2026년 상반기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백신 도입 의사결정을 위해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올해 1월 제정, 부처별 대응체계도 구체화했다. 방역·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질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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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셀파렉스 포텐셜 키성장’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의 건강기능식품 대표 브랜드 셀파렉스가 청소년 키 성장을 돕는 신제품 ‘셀파렉스 포텐셜 키성장’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셀파렉스 포텐셜 키성장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키 성장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을 주원료로 사용했으며, 성장 발달이 활발한 청소년기에 필요한 비타민D·K를 비롯해 에너지 생성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B군,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셀레늄을 함께 담았다 주원료인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은 인체적용시험 결과, 섭취군이 대조군 대비 24주 후 신장이 0.87cm 추가 성장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 홍경천추출물을 함유해, 학업과 학원 생활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기 환경을 고려한 영양 설계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키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하고, 활력 있는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셀파렉스 포텐셜 키성장은 정제 2정과 액상으로 구성된 이중 제형 타입으로, 하루 한 번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신제품은 네이버 신상위크 프로모션을 통해 런칭 기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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