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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WHO, 각국 CDC 등의 보건당국 관리자 한국서 '소통'

질병관리본부, 아시아유럽재단과 14∼15일 ‘공중보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국제회의’ 공동 개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아시아유럽재단*(사무총장 Karsten WARNECKE)과 공동으로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한 소통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14일(수), 15일(목) 2일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중보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유럽재단(Asia-Europe Foundation, ASEF)은 제1차 ASEM 외무장관회의(1997.2.싱가포르)에서 공식 출범한 비영리기관으로, 이사회는 43개 ASEM회원국, EU집행위, ASEAN 사무국에 의해 선임된 45명의 이사들로 구성돼 있음. 아시아-유럽 양 지역간의 학술·문화·인적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ASEM 공동프로젝트, 회의, 세미나 홍보지원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회의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질병통제센터(CDC) 등 국제기구와 한국, 일본, 유럽 등 18개 참가국의 대변인과 대변인격인 보건정책 고위관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제회의로,

 

공중보건 위기 시 역학적 방역만큼이나 중요한 심리적 방역 대응을 위해 해외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기소통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회의 주요내용으로는 첫날(14일) 공중보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역할및 중요성에 관한 토론과 비상상황시 대응 시뮬레이션에 대한 실습이 이뤄질 예정이며,이튿날(15일)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리더십에 대해 각국 전문가들의 그룹토론을 거쳐, 공중보건 위기소통의 해법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석 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상황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교훈을 얻었던 대한민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각국 정부의 대변인과 관련 보건당국 고위관리를 한 자리에 초청·개최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위기소통 실패가 곧바로 질병통제의 실패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신뢰의 바탕 위에서 국내외 위기소통역량을 강화하고, 전세계의 소통연결망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보건당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는 ‘소통’과 ‘신뢰’를  기관의 핵심가치로 삼아,  질병 예방과 감염병 위기대응에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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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