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8년 10조 4,900억원에서 2016년 25조 187억원으로 14조 5287억원이나 급증했으며, 총 진료비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9.9%에서 2016년 38.7%로 높아졌다.
주1) 지급기준(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평균수명에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노인 개인 부담뿐만이 아닌 노인부양 가족의 부담,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건강보험상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2020년 45.6%, 2030년엔 65.4%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60년에는 노인 진료비만 최대 390조79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보건사회연구원 자료)
강석진 의원은“노인의료복지비의 급증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예측과 준비를 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대비해, 노인들의 욕구가 정확히 반영된, 의료와 요양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