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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의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신의료기술평가, 의료시장 진입 막는 규제 아닌, 유망 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 및 제품화 지원 위한 제도로 발전해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4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의료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학계,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유관 정부 부처 및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이상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김재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정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고문,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장, ▲이성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팀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첨단 의료기기의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평가절차 및 기간단축 등 임시적 개선이 아닌,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가 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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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의료계 갈등 사과에 의협 “신뢰 회복 넘어 제도 정착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의료 혁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정책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 장관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국민과 환자가 겪은 불편에 대해 사과하고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며 “신뢰 회복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협과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공감하는 의료 혁신을 추진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의료관련 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서로 다른입장을 가진 위원회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이 공식 결정된 데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전문가가 모여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의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수련병원 지원책과 3월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 등 정부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