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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대전에 건립

2021년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제1호가 충남권에 생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6.15~7.16, 32일간)한 결과 대전광역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재활치료서비스를 거주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한다.또한,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의료기관이다.

 

대전시는 서구 관저동(대전역에서 9.3km, ‘25년 지하철 개통 예정)에 약 6,224m2의 부지를 마련,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진료과에 60병상 규모로 병원을 건립하고, 운영은 충남대학교 병원에 위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보건의료, 건축, 장애인 관련 단체 등 8인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이를 통해 권역내 의료수요 및 필요도, 접근성, 인력 및 시설 운영계획, 지자체 사업 추진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충남권 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를 추가 건립하여 총 9개소 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미충족 의료수요가 많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2018년 선정)에는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원을 각 1개소씩 설립한다.환자와 기존 재활의료기관이 적고, 지리적으로 지역내 이동이 어려운 강원권, 경북권, 전북권, 충북권에는 센터를 각 1~2개소씩 설립할 예정이다.


한편, 환자와 재활의료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적은 환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기관이 많은 제주권은 기존의 우수한 병원을 공공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는 민간에서 부족한 중증장애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도 재활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건립비 뿐 아니라 질 좋은 재활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어린이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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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