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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가을 개학맞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4,000여 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문구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영업자 안전수칙, 고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 등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 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학원가 등 주변에 떡볶이, 빙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25,578곳을 점검한 결과, 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원가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 결과

 

점검결과

(단위 : )

구 분

점검업소

위반업소

위반율(%)

소계

25,578

3

0.01

신고업종(일반음식점영업 등)

13,108

2

0.02

자유업종(문구점 등)

12,470

1

0.01

 

위반유형

(단위 : )

위반유형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자유업

3

1

1

1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

-

-

1

건강검진 미필

1

-

1

-

기준 및 규격 위반

1

1

-

-

 

위반업체 현황

연번

업종

업소명

소재지

위반유형

1

슈퍼마켓

갈현슈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1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

휴게음식점

하늘보리피자

함안점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72

건강진단 미필

3

일반음식점

고봉민김밥인

함안가야점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70

기준 및 규격 위반

(보관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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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