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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운영

아시아, 중동 등 12개국에 건강보험지출관리 노하우 전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5일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2019년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HIRA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19)」을 운영한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심사평가원이 2013년부터 주최해 온 국제행사로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HO WPRO, 이하 ‘WHO WPRO’라 한다)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심사․평가 분야의 전문가역량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제연수과정에는 아세안 회원국 포함 12개국 및 WHO WPRO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 등 26명*이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바레인 해외 수출로 증명된 세계적 수준의 HIRA시스템 주요기능인 ▲건강보험 급여기준 설정관리 ▲행위 및 약제의 등재 및 결정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 이슈 중심으로 구성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연수과정의 주요 참여국이 아세안 회원국(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인 점을 고려하여 WHO WPRO 소속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WPRO의 보건정세에 대한 특별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세안 회원국 및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국인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별도의 토론세션을 운영하여 참여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해하고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우리원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함으로써 신규 사업 발굴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여국 현황 : 12개국 및 WHO WPRO 관계자 등 26

아시아

(9개국 17)

중동

(1개국 3)

아프리카

(2개국 4)

국제기구

(1기구 2)

Cambodia*

Bahrain

Kenya

Sudan

WHO WPRO

China

Kazakhstan

Laos*

Malaysia*

Nepal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ㅡ 주요연수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개 (ICT 시스템 포함)

한국의 지불제도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관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약제관리 시스템 (등재 및 가격결정 포함)

현지조사

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

한국의 D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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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