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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볕드나 ...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글로벌 신약 개발 위해 적극 지원

신약개발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범부처 R&D 사업 추진,신약개발 지원 사업 일몰 등 앞두고 있어 신약개발 역량 한 단계 발전시킬 신규 사업 추진 필요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부가가치 높은  신약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2021년 부터 10년 간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을  본격 추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후속조치로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혁신전략에 따르면  우수한 초기파이프라인의 지속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신약기반확충연구를 강화하고, 기초연구성과가 임상단계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신약 R&D 생태계 구축연구에도 나선다.

또 기업중심의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신약 임상개발와 비임상-임상, 기술사업화, 제조·생산 등 신약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한 신약R&D 사업화 지원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범부처 공동사업으로 기획중인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2일(월)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국제(글로벌) 신약개발지원을 위해 범부처신약개발사업 등 신약개발사업에 최근 7년(’11~’17) 간 2조 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산신약개발, 글로벌 기술이전, 신약 해외진출 등 실용화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 신약개발 지원 사업이 일몰 또는 종료를 앞두고 있어 기존 사업들을 통해 축적된 신약개발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킬 신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존의 신약개발 지원 사업을 통합․연계하여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10년 간 ‘국가신약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범부처 통합 지원을 통해 기존의 부처 별 개별 지원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글로벌 신약개발의 실용화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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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