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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OECD, '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8일(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11월 OECD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사무총장 방한 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에서 공동연구 및 교류활동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행사가 추진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OECD가 진행한 한국 가족 정책 분석 연구(Rejuvenating Korea: Policies for a Changing Society)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한국의 가족·사회 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OECD 가입국 사례 비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정책에 의미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OECD 가입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사회 변화와 저출산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스테파노 스카페타(Stefano Scaffeta)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OECD의 사회정책전문가 윌렘 아데마(Willem Adema) 박사,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춘후아 마(Chunhua Ma)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위원, 쿠리코 와타나베(Kuriko Watanabe)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아동·가족·인구 분야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도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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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