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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OECD, '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8일(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11월 OECD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사무총장 방한 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에서 공동연구 및 교류활동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행사가 추진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OECD가 진행한 한국 가족 정책 분석 연구(Rejuvenating Korea: Policies for a Changing Society)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한국의 가족·사회 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OECD 가입국 사례 비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정책에 의미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OECD 가입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사회 변화와 저출산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스테파노 스카페타(Stefano Scaffeta)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OECD의 사회정책전문가 윌렘 아데마(Willem Adema) 박사,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춘후아 마(Chunhua Ma)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위원, 쿠리코 와타나베(Kuriko Watanabe)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아동·가족·인구 분야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도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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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