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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로봇 규제개선 및 혁신 성장 협력 추진

국회, 정부, 산학연, 재활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

이원욱 의원(과방위),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 최인호 의원(산자위)와 (재)ROHUSO(이사장 이원웅)이 주최하고, ㈜로봇앤휴먼네트웍스, 고려대의료원, DST시스템, 대한의료로봇학회가 주관하는「“재활로봇” ; 제3차 의료로봇 관련 규제개선 및 혁신성장 연속 세미나」가 10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의료로봇산학연의 상호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의료로봇 개발․활용을 활성화 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로봇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개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의료로봇 분야를 임플란트 로봇(1차, 2019.05.30. 개최), 수술로봇(2차, 2019.07.03. 개최), 재활로봇(3차, 2019.10.30. 개최)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 바, 제3차 세미나에서는 재활로봇의 활용사례, 보험수가 현실화, R&D 정책, 관련 제도 개선 방향 및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진다.


특히, 3차에 걸쳐 진행되온 의료로봇 세미나는 국회 산자위, 보건복지위, 과방위 위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의료로봇에 대한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 역량을 모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인 산업부, 과기부, 보건복지부도 세미나 주제별로 관련 정책 공조,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의료로봇세미나를 공동주최해오고 있는 (재)로휴소는 공동주관기관들인 고려대의료원, 로봇앤휴먼네트웍스, DST시스템, 대한의료로봇학회 등과 같이 향후 의료로봇 제도 및 정책 분석을 비롯해 후속 연구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서 한국 의료로봇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먼저 제1주제에서 실제 재활로봇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연구해오고 있는 송원경 단장(국립재활원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이 재활로봇의 필요성 및 활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2주제에서 공경철 교수(KAIST/대한의료로봇학회)가 국내외 주요 재활로봇의 개발 및 정책 현황을 발표하며, 3주제에서 윤병옥 대표(로휴소)가 재활 로봇 관련 제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오상록 박사(KIST)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는 황병소 기계로봇과장(산업부), 이창선 생명기술과장(과기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보건복지부)이 재활로봇 R&D 정책․개발 현황, 의료기기로서 재활로봇 활용․인증 현황, 관련 정부 투입 예산, 의료보험 적용 현황 및 관련 정책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패널로 참여하는 김승종 교수(고려대의료원 로봇연구단장), 전민호 교수(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재활로봇기업들인 이재준 대표(큐렉소), 박광훈 대표(피앤에스캐닉스) 등이 재활로봇의 개발 및 의료분야 적용 과정에서의 연구지원, 인증 및 보험수가 현실화 등 활용 과정에서의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활발하고 실효성 있는 토론이 이루질 전망이다. 


공동 주최자인 이원욱 의원(과방위),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 최인호 의원(산자위) 은 한목소리로 “지금은 제조와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서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다.“며, ”특히 재활로봇 등 의료로봇분야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 분야로, 의료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모든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국회와 부처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산업종사자의 모두가 총력을 다해야 하며, 미래 한국의 대표적인 성장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 규제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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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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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