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인 정신건강 분야의 사회적 인식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안실련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정신건강의 올바른 이해와 편견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하여 주승용 국회부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임재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손학규 대표는 축사를 통하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부터 기초지자체, 공공에서 민간까지 아우르는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그리고 주승용 부의장은 흔한 질환이지만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채이배 의원은 정신건강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임재훈 의원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화영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신질환이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문제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우가은 멘탈헬스코리아 청소년 피어스페셜리스트는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조기예방과 조기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이 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학교안의 교육을 강화하고, 자살과 자해의 경우 이를 경험해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현 국립정신건강센터 기술서기관도 전문적이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사는 정신장애는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이며 제도적 편견 등 많은 편견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시정과 사례관리의 강화를 요청했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돌봄 역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단절이 있었음을 안타까워하며, 정신질환의 근본대책으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환자와 가족들 스스로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전문가와 쉽게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생산적인 논의가 정책으로 꼭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