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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의원 "과학기술계유망 분야 30·40대 인재 유출 심각"

생물학·환경 등 유망분야 유출, 2년 만에 5,154명(2.2배) 증가

  과학기술계 해외인력 유출이 바이오·환경 등 유망분야로서 수요가 폭증하는 분야에 집중돼 있다. 또한 20대 이하의 저숙련자보다 업무역량이 가장 왕성한 3040세대가 더 많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 같은 현황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NSCG 한국인의 직업분포(성별, 연령별)」를 분석한 결과다. 

  전혜숙 의원실은 앞서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인력의 해외유출 규모가 증가하는 현황을 지적한 바 있는데, 위 자료는 그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NSCG 한국인의 직업분포(성별, 연령별)」에 따르면 2017년 ‘생물학·농업·환경생활’ 분야에서 미국에 취업한 한국인 과학기술인력은 총 9,493명으로 2015년 4,339명보다 2.2배나 폭증했다. ‘생물학·농업·환경생활’분야에는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직접 연관된 생명공학이나 미생물학 등이 포함된다. 

  2017년 과학기술계 미국 취업자는 총 1만8,731명으로 2015년 1만1,223명에 비해 7,508명이 증가했는데 ‘생물학·농업·환경생활’분야 증원이 5,154명으로 전체 증가분의 68.6%나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생물학·농업·환경생활’는 과학기술계 인력의 미국 진출이 줄어들던 2013년,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미국에 취업하는 과학기술계 인력 중 3040세대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높은 숙련도로 가장 완성하게 활동할 세대의 인력이 해외로 더 유출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미국 취업 이공계 인력 총 2만1,939명 중 ‘20대 이하’가 35.1%, ‘30대’는 38.2%, ‘40대’는 21.4%였다. 그런데 2017년도 조사에서 이 세대별 비중은 ‘20대 이하’ 13%, ‘30대’ 53.7%, ‘40대’26.9%로 바뀌었다. 

  해당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R&D 분야로 손꼽히는 ‘생물학·농업·환경생활’에서 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30대 인력이 미국으로 나간 것만 7,396명에 이른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유망한 분야에서 왕성한 연령의 유능한 인재가 해외로 더 많이 유출되고 있다”며 “과학기술계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적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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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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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