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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전화 건 10명 중 7명은 상담사와 연결조차 되지 않아

자살 신고가 가장 많은 밤 11시부터 자정 사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미응대율 73%에 달해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상담과 정신 건강 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살 신고 및 자살 관련 상담 전화 수요가 폭증하는 심야시간 대 응답률이 34%에 불과해 오히려 전화를 건 사람에게 좌절과 상실감을 안겨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하루 평균 62,696건의 자살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0%에 달하는 12,419건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의 심야시간대에 접수되며, 특히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가장 많은 자살 신고(4,274건)가 접수된다. 

한편, 해당 시간대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 역시 전화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걸려오는 전화 수는 평균 7,103건으로 하루 중 가장 많은 전화가 걸려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응답률은 34%에 불과하다. 특히 자살 신고와 자살 관련 상담 전화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밤 11시부터 자정까지의 응답률은 고작 27%에 그쳤다. 즉, 밤 11시부터 자정 사이에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에 전화를 건 10명 중 7명은 상담사와 연결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의 일평균 응답률은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2018년 42%에서 2019년 64%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상담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0년 8월 기준 37%로 감소하였다. 자살예방상담전화의 낮은 응답률은 상담 인력이 부족한 탓이 크다. 

자살예방상담은 4조 3교대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의 상담사 정원은 29명이지만 2020년 8월 기준 상담사는 19명에 불과하다. 2근과 3근 근무자가 중복되는 14시부터 15시까지의 1시간을 제외하면 매 시간 9명의 상담사가 걸려오는 전화를 응대한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위기대응팀 상담원 중 일부(23명)가 1393 자살예방상담센터 상담사와 함께 자살과 관련된 상담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 역시 쏟아지는 전화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인력 부족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자살과 관련된 상담이 워낙 어렵고 힘든 업무라 퇴사가 잦고 신규인력 채용도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표했다. 

김성주 의원은 "자살예방상담전화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고민하다 전화를 건 사람들에게 국가마저 박탈감이나 절망감, 외로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담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운영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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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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