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등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관리‧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댁내에 전화기 형태 게이트웨이, 활동감지센서 등 응급안전알림 장비를 보급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시병/재선)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85,122명(82,412가구)에 이르는 반면, 이들을 관리‧응대하는 응급관리요원은 557명으로 1인당 평균 약 153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는데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응급관리요원 한 명당 10명을 담당하는 반면 서산시는 응급관리요원 한 명이 285명의 대상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가평군의 뒤를 이어 인천 동구(268명), 강원도 동해시(약 262명) 순으로 응급관리요원 한 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많았다.

<응급관리요원 운영 실태>
                                            (단위 : 명)

 ※ 주1. 응급관리요원 1인당 대상자가 많은 순으로 정렬  ※ 주2. ‘응급관리요원 운영 실태’의 세부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  ※ 김성주의원실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심지어 이들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 휴일, 연휴 기간에 댁내장비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의 응급상황을 관제, 대응하는 중앙모니터링센터의 인력 역시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중앙모니터링센터 운영 현황>
 

 ※ 김성주의원실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실제 지난 1월 초 광주 남구 지역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부부가 사망 1주일 만에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망 사실 발견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활동미감지를 확인 후 수차례 통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당시 해당 지역 응급관리요원은 단 1명으로 혼자 약 190여 가구의 안전을 담당해 어려움이 있었다. 또 응급관리요원의 휴가, 연말연초 연휴가 겹치면서 대상자 가구 방문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9월부터 2022년까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댁내 장비 30만대를 단계적으로 보급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장비를 도입하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현재보다 약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의원은 “기술 발전을 통해 위기 상황을 빨리 발견한다 해도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돌봄이 확대되고 노령화로 인해 1인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에 맞춰 대응 및 관리 인력 역시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취약계층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에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