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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보험사 "반복적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줄인다"

김성주 의원, ‘구상금 협의조정기구’ 설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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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여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문제는 유사한 소송의 반복에 따라 구상금 환수가 지연되고, 징수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하며, 가해 당사자와 민간 손해보험사에도 많은 불편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정립되어 축적된 판례를 참고하여 공단과 보험사 양측이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으로 가입자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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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백혈병 대상 자체 생산 CAR-T 치료연구 “첫 발”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 성과는 꾸준히 향상됐으나, 재발성·불응성 환자의 경우 여전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은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을 대상으로 하는 CAR-T 치료 임상연구계획을 지난 28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해당 연구는 김효수 교수가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연구중심병원 프로그램의 '바이오치료' 육성유니트에서, 강형진 교수가 지난 3년간 준비한 연구이다. 정부의 승인 이후, 환자에게 CAR-T를 직접 투여하는 임상연구가 시작 될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 연구지원, 안전관리 등을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작년 8월 시행됨에 따라, 올해 4월 28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접수가 시작됐다. 서울대병원은 백혈병 환아를 위한 ‘병원 생산 CAR-T 치료’ 임상연구계획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의와 식약처 승인을 거쳐 1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CAR-T치료란, 환자 혈액에서 얻은 면역세포(T세포)가 암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거친 뒤, 배양해 다시 환자의 몸속에 집어넣는 치료법이다. 해당 면역세포는 암세포만을 찾아 정확히 표적하면서도 체내 정상세포 손상은 최소화해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