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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의원 "대형병원, 혈액관련 국산 의료기기 사용해야"

K-방역으로 입증된 국산 의료기기 품질, 외국도 선호
혈액선별기 등 프리미엄급 의료기기는 여전히 수입 의존



“혈액선별기 국산화로 국민 건강 주권을 확보하고 의급 상황을 대비한 혈액 안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이 ’안전한 혈액제제 공급을 통한 혈액주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혈액선별검사 의료기기의 국산화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과 (사)건강소비자연대 및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공동주최로 8월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연자와 패널들은 “보건의료 관계기관과 대형병원에서는 혈액관련 국산 의료기기 사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발제에 나선 황유성 원장(한마음 혈액원)은 “국산품이 없는 상황에서는 외국 제조사의 가격인상 요구에 대한 대항력 소실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혈액제제 안전성 관련 의료기기의 국산화 필요성’을 강조, “우리 국민의 항원, 유전자, 변이 빈도를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의 국산화가 필수”라며 “펜데믹으로 인한 수입 불능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혈액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혈액선별검사 의료기기 국산화 진흥 방안과 체외진단 의료기기 국산품 사용 촉진제도 및 국산 혈액선별검사 의료기기의 해외 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하면서 “획기적인 구매 의무화 및 촉진 제도의 입법화가 도입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병건 박사(한국조달연구원/혁신조달지원센터장)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자국산 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산업경쟁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더라도 인식의 변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혁신조달정책’을 통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 정은주 박사(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는 “혈액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국가적 책임하에 엄중하게 이를 관리해야 한다”며 “적십자사가 십수년 동안 외국의 혈액선별기와 시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업계의 우려와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그는 혈액운영의 투명성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 안보적 측면에서 자국 의료기기 및 시약에 대한 의무적 사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장진성 대한적십자사 혈액안전국 품질평가관리팀장은 “적십자사는 조달청에 입찰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보건복지부 박대도 사무관은 “혈액주권 강화를 위해 국산 장비와 시약을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갑노 명예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과거에는 아무리 좋은 병원이더라도 국산 기기는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병원내 기기 국산화는 잘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산 키트가 매우 자랑스러운 역할을 했다”고 전제,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술과 생산력은 충분하며 코로나 키트 수출만으로 작년에 4조 억원의 흑자를 달성했기에 이제는 혈액선별의료기기도 기존 외산과 병행하여 안전성과 안정성 논란을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가운데 국산 제품의 사용 폭을 넓히고 질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헌억 조달청 혁신조달과장은 ”의료기기 국산화라는 것이 ‘외부 개발’과 ‘구매’를 둘 다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선별검사의 경우, 실무 업무 중에서 여러 가치가 충돌한다는 박대도 사무관의 말씀도 적합하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상무는 ”2019년 초에 우리나라 제도상 감염병 진단 시범 사업이 있었고,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다. 2020년은 체외진단기업이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당시 수출 실적 1위부터 4위가 모두 체외진단업체였고, 괄목할만한 성장이었다“며 향후 급변하는 감염병이나 혈액수급상황에서 국산 의료기기를 좋은 목적으로 양성하고 보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에서, 혈액제제 관련 제품의 구매 및 향후 관리 방안에 관한 질의에 대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쟁 등 절차대로 채택하며, 있는 제도를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방향성 자체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안전한 혈액제제 공급을 통한 혈액주권 강화 방안으로 혈액선별기의 국산화 필요성과 함께,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혁신조달정책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전혜숙 의원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개최장소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원희목 회장과 이범진-강영수 건강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의 환영사가 이어졌으며 고영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위원)과 오제세 미래기술정책연구원 고문(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전혜숙 의원은 “ K 방역을 통해 저가의 의료기기의 국내 우수성은 이미 확인되었으나 혈액선별기와 같은 고부가가치 첨단 의료기기의 발전이 K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며  “ 이번 포럼을 통해 혈액선별기의 국산화를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준을 다음단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전문적인 의료기기 국산화를 도울 수 있는 입법을 통해 단순한 포럼이 아닌 기폭점이 될 것이다” 라며 환영사에 가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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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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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