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21~25년 중기재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건강보험 흑자규모가 1조 4,434억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6,660억원 적자에서 무려 2조 1,094억원이나 재정흑자가 늘어난 것으로 작년 1조 6,160억원에 이어 큰 폭의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많은 흑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18.9% 인상안을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 정부의 평균인상률이 1%대 중반이었으나, 현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앞세워 2% 후반대의 높은 인상률을 이어 가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료 수입의 20%(가입자지원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하는 정부 법정지원금은 올해 9조 5천억에서 10조 4천억원가량으로 9천억원 늘었지만, 지원률은 14.3%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8조 1,688억원으로 2017년 20조 7,733억원을 최고로 작년말 17조 4,181억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연말기준으로 1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봉민 의원은“정부가 소상공인단체의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 요청을 외면한 채 건보료를 2%가까이 인상한 반면, 정부법정지원금을 동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건강보험료 경감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