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 등 민원을 한곳에서 서비스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의견을 구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 주최로 디난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관별로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회보험 서비스를 ‘공동청사’를 활용해 공간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성주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이 ‘사회보험 공동청사 활용을 통한 사회보험 급여서비스 중심의 사회보험공단 역할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종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래전략부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예산부장, ▲김종주 근로복지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임명규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이 참여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최현수 실장은 “사회서비스에 있어 공간의 변화는 단순히 공간적·물리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심리적·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쳐 만족도와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전제하면서 총괄 법령 없이 개별법 체계로 발전한 한국의 주요 사회보험의 주요 과제로 (1)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개편 (2) 지역 기반 사회서비스 연계와 사회보험 관련 급여 및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공간적 변화와 혁신을 지목했다.
특히, 공간적 변화와 혁신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회보험 공동청사”를 제안하며 3가지 설립 방안으로 ①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신축 또는 매입 ②지역별 기존 사회보험공단 보유 청사의 공간 조정 ③국가 및 지자체 보유 청사 활용을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사회보험 공동청사”에 참여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한 설치유형으로는 ①기본형: 3개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②표준형: 3개 사회보험공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③확장형: 사회보험 관련 기관 및 지자체 사회서비스 거점센터 ④지차체 확장형: 시군구 보건복지 전달체계 조직을 포함한 확장형 등 총 4가지 유형을 설명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사회보험 공동청사”에 담긴 국민 중심 서비스 제공과 통합적 제도 관리의 필요에 공감을 표하며 “공동청사” 구축과 제도 개혁에 대한 기관별 의견을 교환했다.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은 “통합서비스 제공과 공동청사 등과 같은 개편 방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과 전략 논의를 추가적인 과제로 이야기했다.
▲김종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래전략부장은 건강보험공단 전주지사를 거론하며 “남·북부 지사가 모두 완산구 인근에 있어 내부에서도 공간 조정 필요성이 높다.” 232개 지사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성상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성주 의원은 국민이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해 50개 이상의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의 한국적 적용을 주장해왔는데, 전주시에 있는 사회보험 지사와 보건복지 관련 기관을 송천동 ‘공공청사 부지’로 모으는 (가)‘보건복지 행정타운’ 모델 설계와 운영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공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전문가 발제와 김성주 의원의 제안에 ▲임명규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은 군부대 이전 이후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변모한 ‘공공청사 부지’ 일대의 변화와 교통, 접근성 등을 소개하면서 “송천동 부지는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인 공동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북의사회 건물을 고민하던 중 공동청사 계획을 듣고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은 “보건복지 관련 민간단체들도 함께 입주한다면 의도하고 있는 효율과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청사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취약한 지역과 계층 없이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는 토론회 주제의 목표와 의도를 환기했고 “향후 국회와 정부, 전주시와 함께 공동청사 설립과 시범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모색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