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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제3회환자의 날 “올해의 국회의원상”수상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6일 제3회 ‘환자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와 수용 불가능 사전 통보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2021년 12월 21일 국회를 통과시켰고, 올 해 12월 22일 본격 시행된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되어 온, 당시 5살 (故)김동희 어린이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용거부로 사망한 사건 이후, 동희 부모는 아들과 같은 억울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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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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