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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사업비 19.3% 삭감… 환경개선 지원비 10% 줄어

전혜숙의원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정부는 어린이집 지속 지원해야”

정부가 내년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121억 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 사업예산을 올해 609억 300만 원에서 491억 7,000만 원으로 117억 3,300만 원 삭감했다. 

기존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도 38억 5,900만 원에서 34억 7,300만 원으로 3억 8,600만 원 줄였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이 600억 이하로 떨어진 것은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당초 ‘22~‘26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에 649억 7,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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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후 첫 현장 행보… 의약단체 릴레이 방문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이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주요 의약단체를 잇따라 방문하며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홍 원장이 4월 17일 대한의사협회(사진 상), 대한한의사협회(사진 중), 대한약사회(사직 아래)를 방문해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12대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현장 행보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홍 원장은 각 단체를 방문해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며,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방문 자리에서 홍 원장은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적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를 찾아서는 “한의학의 가치와 잠재력을 존중한다”며 “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방문에서는 “국민 건강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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