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억 이상 고소득 세대의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금액별 지역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초과구간의 체납액(세대수)은 ▲ 2020년 약 250억 4,163만원(3,115세대) ▲ 2021년 약 281억 9,495만원(3,113세대) ▲ 2022년 7월 기준 약 374억 3,776만원(2,901세대)으로 나타났다.
<소득금액별 체납 현황>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07월 | |||
세대수 | 체납액 | 세대수 | 체납액 | 세대수 | 체납액 | |
총합계 | 1,099,984 | 1,847,293,685,678 | 993,108 | 1,702,552,907,251 | 952,908 | 1,616,704,364,459 |
100만원이하 | 742,318 | 1,073,366,062,350 | 664,853 | 965,390,225,236 | 648,478 | 907,345,253,667 |
100만원초과 ~300만원이하 | 83,973 | 125,956,338,024 | 80,046 | 121,570,096,041 | 76,711 | 111,421,120,243 |
3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 57,036 | 94,212,017,631 | 52,591 | 88,733,004,403 | 49,187 | 82,076,417,026 |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89,244 | 171,195,530,036 | 80,621 | 159,202,033,791 | 77,435 | 153,015,155,497 |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115,372 | 315,862,672,450 | 103,513 | 297,384,837,541 | 90,754 | 281,419,416,826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8,926 | 41,659,432,942 | 8,371 | 42,077,750,910 | 7,442 | 43,989,234,090 |
1억원초과~ | 3,115 | 25,041,632,245 | 3,113 | 28,194,959,329 | 2,901 | 37,437,767,110 |
※지역가입자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자,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세대는 214세대 줄었으나 체납액은 약 123억 9,613만원이 늘어났으며, 한 세대당 평균 체납액은 약 803만원에서 약 1,290만원으로 62% 이상 늘어났다.
반면 100만원 이하의 생계형 가입 세대의 경우 2020년 74만 세대에서 올해 64만 세대로 줄었고, 체납액 또한, 1조 733억원에서 9,073억원으로 약 1,660억원 감소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은 사회적 책임의 방기”라며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자 체납 보험료를 강력하게 추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