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31일(월) ‘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저하를 비롯해서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주요우울장애의 평생유병률은 7.7%로 높고, 최근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서 우울위험군은 16.9%로 2019년(3.2%)의 5배가 넘는 수치로 증가했지만, 지난 1년간 우울장애의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여전히 28.2%에 불과하며, 사회적 편견 및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자살 등의 정신보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우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을 진료하고 있으나 그 외 내과, 신경과 등에서도 신체질환과 함께 우울증에 대해 진료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우울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 및 치료지속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평가척도를 활용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를 시행했다.
평가지표는 4개로 치료지속성을 평가하는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근거기반 환자평가 및 치료계획을 평가하는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로 구성됐다.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지표 평가결과는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의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종합병원 이상은 내원주기가 긴 대형병원의 진료환경 영향으로 결과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평가결과,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은 39.4%로 10명 중 약 4명,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은 21.5%로 10명 중 약 2명에 불과했다.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은 의료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은 전체 환자의 31.4%로, 이중 재평가를 시행한 환자는 22.6%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초기평가를 시행한 기관은 전체 4,224기관 중 1,799기관으로 42.6%로 낮게 나타났다.
모니터링지표는 2개로 치료지속성을 평가하는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로 구성됐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평가대상기관의 약 80%가 의원이며, 1등급 기관 651기관(15.4%) 중 의원이 90.5%(589기관)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1등급 기관은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됐다.
1등급 의원의 진료과는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신경과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과 등 비정신과 전문의에 대해 교육, 홍보 등으로 우울증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울증 초기 치료는 지속적인 재방문, 평가척도를 활용한 치료계획 및 재평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심사평가원은 가까운 의원급 우수기관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대국민 홍보 안내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울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정영애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는 우울증 진료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으며, 아직은 첫 평가로 결과가 다소 낮게 나온 측면이 있다. 국민들이 우울증상 초기에 가까운 우수병원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은 2차 평가를 ’23년 1월부터 수행할 예정이며, 이후 평가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보완해 나감과 동시에 질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