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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의원,소아 필수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이번 정책 토론회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기록달성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아 필수 의료체계의 현실을 짚고 해법을 논의하면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의료기관의 병상 부족 문제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지원율 급락에서 시작된 수련병원들의 전문 인력 공백과 진료 축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위기에 대한 지원안을 내놨지만, 이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아청소년 건강을 위한 안전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담 전문의 지원 등 책임 있는 정책들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지홍 이사장의 발제와 함께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기획이사(서울대어린이병원 원장)가 진행을 맡고 보건복지부 이민정 필수의료총괄과 사무관,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최다은 한림대 의대 재학생, 임지혜 쿠키뉴스 기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백종헌 의원은“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의 전문 인력 공백과 진료 축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부의 발걸음에 맞춰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소아 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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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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