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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올해부터 국제 항생제 사용량 감시체계 참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 주관의 국제 항생제 사용량 감시체계(이하 GLASS-AMC)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항생제 내성 관리의 일환으로, 회원국 대상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 현황(내성균 감시체계, 2015년부터 운영) 및 ▲항생제 사용량 현황(사용량 감시체계, 2020년부터 운영)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항생제 사용량 감시체계는 국가 인구 1,000명당 1일 항생제 사용량을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참여하게 되었다.
  
감시체계 자료는 2021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되었으며, 전신 항생제 종류별, 투약 방법별 사용량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결과를 비롯한 국가 간 항생제 사용량 비교 데이터는 ’24년 이후 발간될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등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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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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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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