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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4년,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꼭 알아야할 '이것'

매독,전수감시체계 전환으로 근거 기반의 매독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엠폭스,1년 6개월 만에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감염병 신고,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과 사망신고 서식의 통합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감염병 유행상황을 반영하여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엠폭스를 각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일반의료체계 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매독은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간 표본감시로 관리하던 체계에서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로써 매독 감염병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역학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6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했던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경증 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외래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내 관리로 전환하여 엠폭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관리체계 전환 후에도 일상에서 감염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 대상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수칙 안내문과 의료기관용 안내자료를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자체에 배포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고, 중증환자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 의료기관을 모든 시·도에 지정하여 소수의 중증환자까지도 빈틈없이 보호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엠폭스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매개감염병 등과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이 외에도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별도로 활용되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을 사망신고 서식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신고 편의를 개선함과 동시에 2024년 1월 2일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여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내실화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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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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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모수개혁 일환,지급보장 명문화 및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담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대표발의한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 2007 년 이후 18 년 만이자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9% 인 보험료율을 2026 년부터 8 년간 매년 0.5% 씩 올려 13% 로 인상하는 것과 기존 40% 인 소득대체율을 2026 년부터 43% 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여기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 또한 , 제 21 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출산ㆍ군 복무 크레딧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 모수개혁에 포함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는 12 개월씩 , 셋째아 이상은 18 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50 개월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 ( 현행 둘째 12 개월 , 셋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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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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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차관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 노력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초청한 가운데 2025년 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를 갖고, 산업 발전과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윤웅섭 이사장(일동제약 부회장)을 비롯한 제약바이오기업 CEO 70여명이 참석, 1시간여 동안 2025년 복지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현안 관련 활발한 문답을 주고 받았다. 노연홍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투자 분위기 침체 등으로 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보건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건강보험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을 잡아나간다면, 산업계가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전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제약바이오사업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편안한 삶을 위해 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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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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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H+하노이’, ‘메디컬코리아 2025’ 한국 종합병원 최초 참가..기대 되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장 김상일) 이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에 설립한 ‘H+인터내셔널 메디컬센터 헬스케어&폴리클리닉 (H+하노이)’이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메디컬 코리아2025’에 참가했다. 베트남 하노이 서호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오피스몰(7-8층) 에 위치한 ‘H+하노이’ 는 연면적 1,000평 규모로 한국 종합병원 최초로 해외에 단독 진출한 첫 번째 사례이다. 23일까지 펼쳐지는 행사에서 ‘H+하노이’는 해외환자 신규 유치 채널 발굴을 위한 해외 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 미팅을 전개하며, 한국 전문의를 보유한 의료 역량, 종합병원 급의 최첨단 의료장비 구축 현황, 원격상담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한편 부스 이벤트로 방문객에게 베트남 전통 특산물 ‘끼에우락(땅콩캔디)’ 과 베트남 커피도 증정했다. H+하노이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첫 해외 지점으로 건강검진센터와 12개 진료과로 구성된 폴리클리닉을 운영하며 국제다학제진료 도입, 한-베 원격상담시스템을 기반으로 AI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H+ 하노이’는 첨단 의료장비와 한국식 정밀 진료시스템을 갖춰 현지 의학계와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