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전진숙 ‘진료공백 방지법’은 강제노역법…즉각 폐기해야”

전공의 단체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일명 진료공백 방지법)에 대해 “젊은 의사들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인들을 겁박하는 ‘강제노역법’”으로 규정하고, 젊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먼저 이번 법안이 의료 대란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현재 의료 혼란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책 결정 과정의 근거와 절차가 부실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위기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한 뒤 의료 인력을 강제로 배치·동원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현장의 의사들을 법적으로 겁박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강제 동원 방식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단체는 “의정 갈등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수도권으로 차출해 지역의료를 오히려 붕괴시킨 사례가 있다”며 “전공의들이 왜 사직이라는

• 노재영 기자
• 2026-03-10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