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다. 대한의사협회가 “숫자에 매몰된 결정으로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 이성 대신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 증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의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증원 인원이 겹치며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해 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양산되고, 그 결과 배출될 의사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이후 연평균 의대정원 668명 증원 결정과 관련해 “수련·교육 현장 붕괴를 외면한 채 전 정권의 의료농단을 반복하는 비과학적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해당 결과를 막지 못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책임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2024년 2월 이후 약 2년에 걸쳐 의대생과 전공의 약 3만 명이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겪어온 혼란과 희생을 언급하며, 그 여파가 여전히 수련 및 교육 현장 전반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결정이 일시 중단되기는 했지만, 파행적인 수련 일정과 전문의 시험 운영, 학사 일정 혼선과 학번 중복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현 정부와 여당이 의료농단을 비판해 왔다면, 가장 먼저 나섰어야 할 과제는 붕괴된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현장의 정상화 방안 마련이었을 것”이라며 “의대정원 규모를 동결하거나 일부 조정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초 의대정원 증원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데 이어, 공공의대 및 전남권 의대 신설까지 재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는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안경사 정의에 ‘굴절검사’가 명시된 것과 관련해, 대한안과의사회가 “업무 범위 확대이자 의료행위 침범”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법 개정의 취지와 의미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안협은 이번 개정이 안경사의 업무를 새롭게 확대하거나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적 현실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를 직역 간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 눈 건강 관리의 현실과 국제적 안보건 흐름을 외면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대안협에 따르면 굴절검사는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시력 보정을 위한 기초적·기능적 검사다. 이 같은 법적·의학적 구분은 1993년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도 확인됐으며, 당시 헌재는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고유 업무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동굴절검사기기 사용 역시 그간 허용돼 왔다. 대안협은 “지금에 와서 굴절검사를 의료행위로 규정하려는 주장은 헌재 결정 취지와 오랜 제도 운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과계가 문제 삼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서도 대안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 이하 의대교수협)가 2027학년도 의대 재학생 수가 추가 증원이 없어도 이미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의대교수협은 10일 공개한 질의서에서 최근 정부가 제시한 2027학년도 의대 학생 수 추계는 휴학생 복귀, 유급률, 교원 이탈 현실 등을 반영하지 않은 통계라며 “통계가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에 휴학한 24·25학번 의대생은 총 1,586명에 달한다. 이 중 증원이 없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의 휴학생 91명을 제외하면, 32개 대학에서만 1,495명의 휴학생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해당 대학 24·25학번 재적생 5,973명의 약 25%에 해당한다. 의대교수협은 이 휴학생들이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0%씩 복귀한다는 보수적 가정을 적용해 2027학년도 재학생 수를 추산했다. 그 결과, 추가 증원이 전혀 없더라도 이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제시한 대학별 최대 증원 기준을 전국적으로 123명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앞서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 등 선물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약사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 적발의료기기 점검에서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유통·광고한 불법 사례 100건이 적발됐다.적발 대상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으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를 국내에 유통하려는 광고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화장품: 의약품 효능 표방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화장품 분야에서는 총 3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신속한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2026년 신기술·신개념 글로벌 의약품* 개발·제품화 지원 간담회’를 2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제품화전략지원단*’의 주요 추진 업무의 일환으로, 기존 의약품 규제 체계로 평가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개념의 혁신제품 개발이 증가하고 있어 개발 과정에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규제기관의 제품화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선 ▲2025년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현황 ▲2026년 제품화 전략지원단 업무 추진방향 등을 안내하고, 혁신제품 개발 단계에서의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향후 제품화전략지원단 운영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사전상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편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One-Stop 플랫폼’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최근 건강식으로 각광받는 견과류와 종자류 섭취가 늘어나면서, 이들 식품이 소아청소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수영·정경욱 교수팀은 국제학술지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AAIR) 2025년 11월호에 견과류 및 종자류 알레르기의 유병률과 임상 양상, 최신 진단·치료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종설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 알레르기는 주로 소아기에 발생해 청소년기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스라엘에서 시행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경구유발검사로 진단된 견과류 알레르기 유병률이 2000년 0.02%에서 2018년 0.57%로 크게 증가했으며, 국내 초등학생에서도 0.32%의 유병률이 확인됐다. 식품알레르기 전반에서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의 비율이 약 25~30%인 것에 비해, 호두 알레르기 환자의 43.5%, 잣 알레르기 환자의 57.7%가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할 정도로 견과류의 중증 반응 비율은 현저히 높다. 특히 견과류와 땅콩은 저혈압
국내 의과대학 본과생들이 실제 임상 증례 분석에서 인공지능(AI)이 의료진과 비교해 더 높은 판단 정확도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 배성아‧정신건강의학과 박진영 교수와 연세의대 본과 4학년 정재원‧김현재 학생 연구팀은 오픈AI 멀티모달 및 추론 AI 모델(GPT-4o, o1)의 임상 판단 정확도를 의료진 응답과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교수의 지도 아래 의대 본과생들이 연구 설계부터 데이터 분석, 논문 작성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학교육과 AI 의료 연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 교육 플랫폼 ‘메드스케이프(Medscape)’에 공개된 1,426건의 임상 증례를 분석했다. 각 증례에는 환자의 상세한 병력, 신체 검사 소견, 혈액 검사 결과는 물론 X-ray(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심전도, 병리 슬라이드 등 총 917건의 의료 영상이 포함돼 실제 임상에서 접하는 복잡한 진단 상황을 반영했다. 분석 결과, 다수의 의료진이 선택한 답안의 정확도는 85.0%였으며, GPT-4o는 88.4%, 최신 추론 모델인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