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에 발생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로 인해 희망으로 밝게 빛나야 할 새해가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보건복지부는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취약계층 지원,필수의료 확충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보건복지부는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히기 위해 기준중위소득3년 연속 최대 인상,노인일자리100만개 돌파,최중증 발달장애인24시간1:1돌봄체계 구축,마음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확대 등 계층별 맞춤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지속가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 2025년의 문을 열며 지난 한 해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애써 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처는 ‘과학, 현장, 협력’의 가치 아래 ‘규제 과학’, ‘규제 혁신’, ‘규제 외교’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며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으로 규제과학의 기틀을 공고히 했고, 규제혁신 3.0을 통해 시대에 뒤처지며 국민 일상을 불편하게 했던 낡은 규제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공동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개최로 인공지능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고, 매운맛 라면의 덴마크 수출길도 다시 여는 등 규제가 산업에 힘이 되는 규제 외교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재활을 위한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확대(17개소) 설치와 같이 안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7년 만의 초고령사회 진입과 같은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나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대외 교역 불확실성 증가 등의 환경 변화는 금년에도 끊임없이 새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 개방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민간 연구진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지난 6월 개통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은 질병관리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 자동산출이나 맞춤형 분석 등을 통해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2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K-COV-N)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더해 자체적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주요 데이터 중 전수감시 감염병 64종*을 추가 공개한다. 연구진이 감염병 누리집(dportal.kdca.go.kr>알림·자료>공지사항)에서 신청한 서류(연구계획서, 자료이용신청서 등)를 심의하여 가명처리 후 제공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구조인력 및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광주전남지사를 중심으로 구호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광주전남지역의 적십자 구호요원과 봉사원, 심리상담활동가 136명이 담요, 비상식량세트 등 구호물품과 재난대응차량, 회복지원차량, 샤워차량 등 구호장비와 함께 현장에 긴급출동했다. 공항에 모인 피해자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재난구호텐트 150동을 공항에 설치해 대기공간을 마련했으며, 담요, 생수, 라면 등 긴급구호물자도 지원했다.슬픔에 빠진 피해자 가족에게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문 상담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전개하며 위로를 전하고 있다. 또한 재난회복지원차량과 샤워차량을 통해 구조인력과 피해자 가족에게 편의를 제공 중이다.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도 사고 발생 당일 현장을 찾아 구호활동을 지휘하고, 직원과 봉사원들에게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사고 이틀째인 30일 점심부터는 구조인력과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800인분 상당의 급식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해 제공했다. 사고 수습 및 신원 확인 등을 위해 구조인력과 피해자 가족 등이 현장에 많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사평가원)이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심사평가원은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준정부기관 45개 중 ‘최우수 자체감사기구(심사 군별 A등급 중 제1순위 자체감사기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 국가감사체계의 확립과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6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평가원은 심사 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기관장 및 상임감사의 적극적 지원과 의지로 완성된 ‘자율적 내부통제 체계’ 구축 성과에 힘입어 ‘내부통제 지원’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단연 돋보였다. 더불어 공공분야 회계부정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급 관리 실태 점검’, 카르텔형 부패위험 예방을 위한 ‘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등 국민 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사전 예방적 컨설팅 감사 및 제도개선 성과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심사에서 심사평가원 감사실 유준영 팀장은 ‘자체감사활동
내년부터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추어 소분․조합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 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이상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24.1월)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했다(‘25.1.3. 공포·시행). 아울러 2025년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제조업자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이해 향상과 실시 평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민원인안내서)’를 12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주요 개정 내용 개정된 사항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24.8월) 사항 반영 ▲환기시설 사례에 전열교환기 추가 ▲작업소 위생관리 방법 ▲원료 칭량 시 교차오염 방지 방법 등에 대한 예시와 상세 설명 등이다. 자주하는 질의응답, CGMP 실시상황 평가 보완사례집 등도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월 27일 국제규격 등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5개 의료기기 원재료와 10개 품목을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공고했다고 밝혔다. 인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삽입되는 의료기기는 허가 신청 시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국내‧외 규격 등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어 식약처장이 공고하는 원재료 및 품목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 제출 면제 대상 식약처는 국제적으로 생물학적 안전성이 인정된 원재료와 품목을 검토하여 충분한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면제 대상을 공고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ASTM, ISO 등 국제규격에서 정한 원재료 및 품목 중 국내 허가 등으로 생물학적 안전성이 확인된 5개 원재료(티타늄합금, 스테인레스스틸 등)와 10개 품목(골절합용판, 골절합용나사, 두개골성형재료 등)를 추가하여 총 8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토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12월 30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12월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되거나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품목허가 받은 업체에 판매계획을 마련‧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구조 및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사고 현장과 가까운 광주전남지사를 중심으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광주전남지역 직원 및 봉사원들을 긴급소집하여 10시부터 구호요원과 봉사원, 심리상담활동가 136명이 긴급출동하여 담요, 생수 등 구호물품과 재난대응차량, 회복지원차량 등 구호장비와 함께 현장으로 투입되었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인한 피해자 가족의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상담을 위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인력을 현장으로 급파해 피해자 가족 지원을 펼치고 있다. 재난구호텐트 150동을 공항에 설치해 피해자 가족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으며, 담요, 라면, 생수, 비상식량세트 등 긴급구호물자도 지원하고 있다. 30일부터는 피해자 가족 등을 위한 점심과 저녁 급식을 지원하고, 합동분향소가 설치되면 재난구호텐트 70동을 추가 설치하고 재난심리활동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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