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상담과 정신 건강 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살 신고 및 자살 관련 상담 전화 수요가 폭증하는 심야시간 대 응답률이 34%에 불과해 오히려 전화를 건 사람에게 좌절과 상실감을 안겨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하루 평균 62,696건의 자살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0%에 달하는 12,419건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의 심야시간대에 접수되며, 특히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가장 많은 자살 신고(4,274건)가 접수된다. 한편, 해당 시간대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 역시 전화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걸려오는 전화 수는 평균 7,103건으로 하루 중 가장 많은 전화가 걸려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응답률은 34%에 불과하다. 특히 자살 신고와 자살 관련 상담 전화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밤 11시부터 자정까지의 응답률
문케어가 시행된 이후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암환자 등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에서 이중고를 겪는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심평원 중증질환심의위, 급여확대 95%(16년)→47%(19~20년)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규의약품의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급여확대 의약품의 경우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와 같이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심의위원회로 통용된다. 2016년도에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017년도 33건 중 25건(76%), 2018년도 47건 중 18건(38%), 2019년도 45건 중 21건(47%), 2020년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케어가 본격 시행한 2018년도 이후 통과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정
서울 소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환자 가운데 서울 외 지역에서 온 입원환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3곳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11만 6천여 명 가운데, 59.5%가 서울 외 지역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마땅한 어린이 전문 진료 의료기관이 없어 서울을 찾은 어린이 환자가 3년간 6만 9,500여명에 달한 것이다. <2017~2019년 서울소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환자 현황> (단위 : 명, %) 센터 소재지 (의료기관명) 입원환자 별 거주지역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서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전체 37,997 38,947 39,810 116,754 서울 14,807 (39) 15,795 (41) 16,708 (42) 47,310 (40.5) 서울 외 지역 23,190 (61) 23,152 (59) 23,102 (58) 69,444 (59.5)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장애인학대 사건 접수 후 72시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다가 ‘비학대’ 로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최근 2년간 184건에 달해 장애인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한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 조사 건수는 1,721건으로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 조사 실시 비율은 89.5%로 전년 대비 8.9%P 증가했다. 수치상 조사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접수 시 3일 이내 조사가 원칙이다. 하지만 3일 이내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842건, 전체 학대의심사례(1,721건)의 48.9%에 불과했다. 2018년(50.4%)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3일 이상 경과 후 조사 현황을 보면 3일~10일이 465건(27.0%), 10일~30일 265건(15.4%), 30일 초과가 149건(8.7%)로 나타나 사건 접수 후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해외입양인들이 입양정보를 공개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실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 제공되는 경우는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는 최근 3년간 5,174건에 달했으나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1,011건에 그쳤다. 현재, 해외 입양인들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입양기관에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비롯한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생부모 인적사항은 친생부모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제공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거주지 정보를 파악해 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러나 입양 당시 기록 미비, 확인가능 정보 부족, 연락수단의 제약 등으로 친생부모가 현재 사는 곳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실제 친생부모의 소재지가 파악된 경우는 최근 3년간 청구 건수의 56.3%, 2,914건에 불과했다. 한편 소재지가 파악되더라도 친생부모의 절반 이상이 인적사항 공개에 답변을 보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정보 공개청구 결과를 보면, ‘무응답’이 1,342건, ‘정보공개 거부’가 277건에 달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9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3,455명(해외유입 3,14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46명으로 총 20,978명(89.4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08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8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95명(치명률 1.68%)이다.
스마트폰에 더 깊이 빠져드는 아이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진행한 「2015~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만3~9세 어린이들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2.4%에서 22.9%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평균 20%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9년 맞벌이 가정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26.1%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만3~9세의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최근들어 성인들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어린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9%로, 성인 전체 위험군 비율 18.8%보다 높았다. 이는 성인 전체 중 25.2%를 기록한 20대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2015년만 해도 어린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2.4%로 전 연령에서 가장 낮았다. 유명무실한 의무예방교육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점검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 3만9,163곳 중 1만3,081곳(33%), 유치원 9,042곳 중 1,769곳(19%)이 법으로 정해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의 4.1%만 장애인자립지원정착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3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설 퇴소자 대비 주거지원 비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7,869명이 시설을 퇴소했으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323명, 주거 지원을 받은 경우는 1,733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각 지자체로부터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146명이었으며 시설 퇴소 장애인(2,697명) 대비 5.4% 수준이었다. 서울이 56명, 부산 18명, 대구 13명, 경기 16명 순으로 시설퇴소 장애인들이 정착금을 지원받았다. 올해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전북·경북·경남·제주이 1000만원, 인천·광주 8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충북 500만원 순으로 1인당 지급액을 편성했다. 대전·울산·세종·충남은 시설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3년간 주거 지원을
과학기술계 해외인력 유출이 바이오·환경 등 유망분야로서 수요가 폭증하는 분야에 집중돼 있다. 또한 20대 이하의 저숙련자보다 업무역량이 가장 왕성한 3040세대가 더 많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 같은 현황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NSCG 한국인의 직업분포(성별, 연령별)」를 분석한 결과다. 전혜숙 의원실은 앞서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인력의 해외유출 규모가 증가하는 현황을 지적한 바 있는데, 위 자료는 그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NSCG 한국인의 직업분포(성별, 연령별)」에 따르면 2017년 ‘생물학·농업·환경생활’ 분야에서 미국에 취업한 한국인 과학기술인력은 총 9,493명으로 2015년 4,339명보다 2.2배나 폭증했다. ‘생물학·농업·환경생활’분야에는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직접 연관된 생명공학이나 미생물학 등이 포함된다. 2017년 과학기술계 미국 취업자는 총 1만8,731명으로 2015년 1만1,223명에 비해 7,508명이 증가했는데 ‘생물학·농업·환경생활’분야 증원이 5,154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마취진료를 받기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신마취 시술환자 수는 5,574명으로 15년(2,577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부산센터의 경우 전신마취 시술환자 수가 15년 261명에서 19년 792명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입소문을 타고 구강진료센터를 찾는 장애인 환자가 많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까지 대전·경남권역센터를 포함해 구강진료센터를 12개소로 확대했다. 이처럼 장애인 치과진료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의 경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비율이 1:2가 되어야 구강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 치과의사 4명, 치과위생사 5명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중앙센터의 전담인력이 20명이지만 구강진료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진료 난이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행동조절을 위한 전신마취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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