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10 월 18 일 ( 금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 국민연금공단은 2022 년 5 월부터 만 19 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별 욕구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보윤 의원은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의 높은 효과성을 강조했다 . 실제로 시범사업 분석 결과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90.7%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다른 발달장애인에게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89.0%, 다음 연도 신청 의향에 대해서는 87.9% 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 부족으로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서비스 이용자의 20.6% 가 가족 , 이웃 , 지인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착취를 경험했으며 ,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착취를 끊어내는 효과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대가 26 만 세대가 넘는 가운데 ,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출받은 ‘ 건강보험 , 국민연금 성실납부 및 체납 현황 ’ 에 따르면 2024 년 8 월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세대가 26 만 4,389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체납액은 무려 7,350 억원이다 . 구체적으로 보면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 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25 만 8,398 세대로 전체의 97.7% 를 차지했다 .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991 세대의 43 배에 달하는 수치다 . 체납액을 기준으로 보면 ,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7,350 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9.3% 를 차지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인 51 억원의 144 배에 달하는 규모다 . 체납기간과 총체납보
대한적십자사의 회비 모금 방식 중 지로 납부가 심각한 비효율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로를 통한 납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 발송 비용은 오히려 증가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지로를 통한 납부자 수는 2019 년 226 만 명에서 2023 년 152 만 명으로 33% 감소했고 , 납부액 역시 2019 년 219 억 원에서 2023 년 138 억 원으로 37% 줄었다 . 그러나 지로 발송 건수와 비용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 발송 건수는 2019 년 1,015 만 건에서 2022 년 1,392 만 건으로 37% 증가했고 , 같은 기간 발송 비용도 36 억 원에서 61 억 원으로 69% 급증했다 . 반면 , 2023 년에는 발송 건수가 1,159 만 건으로 17% 감소하고 , 비용도 49 억 원으로 20% 줄어들어 개선의 조짐을 보였으나 , 여전히 2019 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특히 2023 년 기준 지로 발송 비용 (49 억 원 ) 은 지로를 통해 모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현황 (9.20 기준 ) 에 따르면 , 2024 년 서비스 지원 목표 인원인 2,340 명 중 11% 에 해당하는 259 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4 시간 지원 , 주간 개별지원 , 주간 그룹 지원 3 가지 서비스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 24 시간 지원은 목표 인원 340 명 중 7% 에 해당하는 24 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 2021 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광주시를 제외하면 2.6% 인 9 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 주간 개별지원은 목표 인원 500 명 중 21% 인 106 명 , 주간 그룹 지원은 목표 인원 1,500 명 중 8.6% 인 129 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비스 신청자 및 이의신청 현황 (8.9 기준 ) 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 신청자 중 선정비율은 51.7% 로 나타났으며 , 선정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73%, 가장 낮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천시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하여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94명, 2022년 246명, 2023년 189명이었고, 1인당 평균 처방매수는 215매, 200매, 188매였다. 같은 기간 또 다른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의 초과사용 수진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연간 한도 52매(1매당 7일)를 초과하여 사용한 수진자 수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명이었다. 추정사례가 아닌 실제 청구 사례 중에서 과다청구된 사례를 보면, 경북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개 의료기관(의원)을 22일 내원하며 펜타닐을 440매 처방받았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1월부
8일 202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시행’이 내년에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의 질문에 “어렵다”고 대답했다. 서영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질병관리청 전체 예산은 2024년 1조 6,303억원에서 2025년 1조 2,698억원으로 올해보다 22.1% 감액되었다. 그 중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예산은 2024년 8010억2200만원에서 2025년 6018억3100만원으로 24.9% 감소했다. 한편, 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8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환자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여성에게 발병하는 자궁경부암의 경우 2020년 61,892에서 2023년 70,109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 8월까지 자궁경부암 환자수는 60,186명을 기록하며 산술적으로 90,279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두경부암과 구인두암도 2020년 397,951명과 5,46
10 종 이상의 약을 60 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부천시 갑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 만 1700 여명으로 2020 년 93 만 2700 여명 대비 약 46% 증가했다 .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 연령별로는 75~84 세 35.3%(480,044 명 ), 65~74 세 30.5%(415,198 명 ), 85 세이상 15.7%(213,317 명 ), 55~64 세 13.3%(180,656 명 ), 45~54 세 4.0%(54,028 명 ), 45 세미만 1.4%(18,511 명 ) 순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2020 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75~84 세 (14.7%) 였다 . 보험료 분위별로는 9~10 분위 30.9%(421,213 명 ), 1~2 분위 25.4%(345,637 명 ), 7~8 분위 18.5%(252,454 명 ), 5~6 분위 14.9%(202,486 명 ), 3~4 분위 8.5%(116,311 명 ) 순이었다 .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수가 2023 년 기준 19,540 명 ( 인구 10 만 명당 38.2 명 ) 을 기록하며 OECD 38 개 회원국 중 발생률 2 위 , 사망률 4 위를 기록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강화방안 ' 자료에 따르면 ,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결핵 현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핵 환자 감소율은 코로나 19 기간인 2019 년부터 2022 년까지 10.8%~19.4% 를 유지했으나 , 코로나 19 가 종식된 2023 년에는 4.1% 로 급격히 둔화됐다 . 2024 년에도 5% 미만의 감소율이 예상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 정부는 제 3 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을 통해 2027 년까지 인구 10 만 명당 결핵 환자 수를 20 명 이하로 , 2030 년에는 10 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17% 의 감소율이 필요하지만 , 현재의 감소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2048 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우려되는 것은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높은 잠복결핵 감염률이다 . 2024 년 8 월 말 기준 , 교직원
자살고위험군의 상담은 계속 늘고 있는데 실제 치료로 연계되는 건수는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자살예방센터 운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자살 고위험군 상담건수는 56 만 4 천여 건을 기록했으나 실제 치료연계는 3,307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자살 고위험군 상담건수는 2019 년 28 만 3 천여 건에서 2023 년 56 만 4 천여 건으로 2 배 가량 증가했다 . 반면 치료연계 건수는 2019 년 5,462 건에서 2023 년 3,307 건으로 39.5% 감소했다 . 특히 2024 년 상반기 치료연계 건수는 1,083 건으로 , 전년 동기 대비 더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자살 고위험군 현황을 보면 2023 년 12,919 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 자살시도자와 유족 수도 2023 년 각각 5,075 명 , 2,349 명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10 만명당 자살률은 2023 년 26.9 명 ( 잠정 ) 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보윤 의원은 " 자살상
최근 5 년간 아동 ‧ 청소년의 자살 시도와 자해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자살 시도 또는 자해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아동 ‧ 청소년의 수는 2019 년 4,620 건에서 2023 년 6,395 건으로 약 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아동 ‧ 청소년 응급실 내원 현황을 살펴보면 , ▲ 2019 년 4,620 건 ▲ 2020 년 4,473 건 ▲ 2021 년 5,486 건 ▲ 2022 년 5,894 건 ▲ 2023 년 6,395 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 전체 내원 건수 중 특히 여성 아동 ‧ 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매년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2023 년의 경우 4,958 건으로 남성 (1,437 건 ) 에 비해 약 3.5 배에 달한다 . 최보윤 의원은 “ 매년 아동 ‧ 청소년들의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 라며 , “ 특히 여성 아동 ‧ 청소년의 내원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아 , 세심한 맞춤형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 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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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09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