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수가 2023 년 기준 19,540 명 ( 인구 10 만 명당 38.2 명 ) 을 기록하며 OECD 38 개 회원국 중 발생률 2 위 , 사망률 4 위를 기록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강화방안 ' 자료에 따르면 ,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결핵 현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핵 환자 감소율은 코로나 19 기간인 2019 년부터 2022 년까지 10.8%~19.4% 를 유지했으나 , 코로나 19 가 종식된 2023 년에는 4.1% 로 급격히 둔화됐다 . 2024 년에도 5% 미만의 감소율이 예상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

정부는 제 3 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을 통해 2027 년까지 인구 10 만 명당 결핵 환자 수를 20 명 이하로 , 2030 년에는 10 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17% 의 감소율이 필요하지만 , 현재의 감소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2048 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우려되는 것은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높은 잠복결핵 감염률이다 . 2024 년 8 월 말 기준 , 교직원 , 산후조리원 , 아동복지시설 , 의료기관 등 돌봄시설 종사자 15,076 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잠복결핵 양성률이 40.8% 로 나타났다 . 이는 일반 의무검진 대상자의 양성률 18.0% 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

최보윤 의원은 “ 산후조리원 ,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발생률이 일반 국민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 정부가 2024 년과 2025 년 돌봄시설 종사자 검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 며 “ 이는 취약계층의 감염 위험을 방치하여 심각한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잠복결핵감염은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 조기발견과 선제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 특히 돌봄시설 종사자들은 결핵 발병 시 영유아와 같은 취약계층에 전파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 철저한 검진과 치료를 통한 전염 차단이 필수적이다 . 그러나 정부의 2024 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결핵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최보윤 의원은 “ 결핵 퇴치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주기적 검진 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 며 , “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2023 년 통계에 따르면 집단시설 접촉자의 결핵 발병위험은 일반인보다 3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핵 신환자는 19,540 명으로 10 만 명당 38.2 명이었으나 , 집단시설 접촉자 86,302 명의 결핵 발생률은 10 만 명당 117.0 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