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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제약물 복용자 46% 증가...65 세 노인 인구 81.5% 차지

만성질환 당뇨.고혈압 순 ... 2020 년 대비 치매 증가 눈에 띄어
서영석 의원 ,“DUR 과의 연계 등 다제약물 관리사업 활성화 위한 방안 마련해야 ”

10 종 이상의 약을 60 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부천시 갑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 만 1700 여명으로 2020 년 93 만 2700 여명 대비 약 46% 증가했다 .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5~84 세 35.3%(480,044  ), 65~74 세 30.5%(415,198  ), 85 세이상 15.7%(213,317  ), 55~64 세 13.3%(180,656  ), 45~54 세 4.0%(54,028  ), 45 세미만 1.4%(18,511  순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2020 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75~84  (14.7%) 였다 .

 

보험료 분위별로는 9~10 분위 30.9%(421,213  ), 1~2 분위 25.4%(345,637  ), 7~8 분위 18.5%(252,454  ), 5~6 분위 14.9%(202,486  ), 3~4 분위 8.5%(116,311  순이었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다만 소득수준이 낮은 9~10 분위는 2020 년 대비 2024 년 감소한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1~2 분위는 17.9% 에서 25.4% 로 급증했다 .

 

10 종 이상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 환자가 보유한 주상병은 당뇨병 (37.3%), 고혈압 (34.3%), 무릎관절증 (27.5%), 만성요통 (24.5%), 만성위염 (24.3%), 시력감퇴 (23.4%), 만성심질환 (15.9%), 알레르기 (15.8%), 전립선비대증 (15.4%), 치매 (14.7%) 순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많은 가운데 , 2020 년과 비교해서 치매의 비중이 12.7% 에서 14.7% 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

 

서영석 의원은  복용 약물이 많아지면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노인의 경우 입원과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DUR 과의 연계 등 다제약물 복용자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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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