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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24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6년 연속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4일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동아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24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2024 국가산업대상’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탁월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경영 마인드로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CEO를 선정한다.

이 상은 은행, 카드, 통신 등 47개 산업 분야와 경영혁신, 글로벌, 서비스 혁신 등 경쟁력 분야 등 20개 분야에 걸쳐 심사됐으며, 서비스 혁신 부문은 ▲서비스 경영을 위한 전략・비전 공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고객친화형 서비스 캠페인 실시 여부를 실천한 CEO에게 수여한다.

심사평가원은 ‘출생통보제’ 도입과 필수의료 지원에 앞장선 공로로 이번 상을 수상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모든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제출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심사평가원의 출생정보 자동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자체까지 자동 연계・등록돼 출생신고 미등록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심사평가원은 ‘출생 정보 자동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출생 관련 정보를 전산 입력하면 이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자동으로 추출해서 가져가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심사평가원은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제도화되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최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공공・민간기업부분 대통령상도 수상한 바 있다.

심사평가원은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들이 기피하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이른바 주요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응급 및 중증질환이 많고, 기피하는 주요 필수 의료 관련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에 대해 근본적 개선 연구를 진행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소아∙분만 등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 현 수가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선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공공 정책 수가 사업 등을 통해 필수 의료 회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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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