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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PASS 앱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 도입

창구 방문 없이 키오스크에서 QR코드 스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NICE정보통신과 협력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PASS 앱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3월 1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병원의 환자 신원확인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환자와 병원 직원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PASS 앱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모바일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는 환자가 앱을 통해 본인인증 QR코드를 생성하고 병원 키오스크에 스캔함으로써 신원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가 병원에 안전하게 전달된다. 병원 직원은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져 수기 입력 오류를 줄이고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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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