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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주영 의원,“누구도 암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치료 기회 놓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야”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오는 3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항암제 치료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가 모여, 현재 급여 등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암제 병용요법이란 두개 이상의 항암치료제를 함께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완치 가능성까지 높이는 치료요법으로, 현재 개발되거나 허가되는 항암신약 10개 중 7~8개는 항암제 병용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병용요법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등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의학계, 환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방법을 비롯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주영 의원은 “국내 암환자는 2023년 기준 약 259만명으로, 현재 65세 이상 국민 6명 중 1명은 암환자이며, 이들의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이제 누구도 암이라는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 제도가 때로는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환자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오늘 당장 치료를 기다리는 중증 암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인호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와 서동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겸 미국 럿거스(Rutgers) 뉴저지 주립대학 겸임교수가 각각 ‘항암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임상적 가치’와 ‘항암제 급여 등재의 어려움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대한암학회 라선영 이사장과 함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양수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국희 실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인 이진한 기자, 한국글로벌산업협회 내에서 항암제 병용요법 분과에서 활동하는 암젠코리아 김민지 이사가 참여해 국내 새롭게 도입되는 항암제 병용요법의 신속한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한암학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공동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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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