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9일 원주 본원에서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하 건돌인포럼)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건돌인 포럼 이수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윤 책임의원, 서미화 책임의원, 백선희 의원, 전종덕 의원이 참석했으며, 심사평가원은 강중구 원장을 비롯한 임원 및 주요 부서장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심사평가원은 ▲의료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 개선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 마련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제도 개선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 등 기관 핵심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이어 건돌인 포럼 소속 의원들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며,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향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건돌인 포럼 이수진 대표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제도를 책임지는 매우 중추적인 기관이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책임의원은 “현재의 상대가치점수가 부정확한 측면이 있어, 제대로 된 수가 마련이 필요하고, 고가약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후관리 기전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등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서미화 책임의원은 “희귀난치질환자의 고가의약품 접근성이 쉽지 않은데, 환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고, 백선희 의원, 전종덕의원도 심사평가원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