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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신규직원 10명 중 3명꼴 1 년 못 버텨 ...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 년 1 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조직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 인력 정착과 운영 체계는 여전히 불안정해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직원 수는 2023 년 34 명에서 2025 년 현재 146 명으로 4 배 이상 증가했다 . 그러나 2024 년 한 해 전체 퇴사율은 27%, 입사 1 년 내 퇴사율은 32% 로 , 공공기관 지정 이후에도 높은 이직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2024 년 신규 입사자 93 명 중 30 명이 1 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

 

기관 운영의 중추 역할을 맡는 중간관리자 (2~4 급 ) 의 이탈도 심각했다 . 2024 년 기준 전체 19 명 중 5 명이 퇴사해 퇴사율 26% 를 기록했으며 , 직급별로는 2 급 18%(11 명 중 2 명 ), 3 급 40%(5 명 중 2 명 ), 4 급 33%(3 명 중 1 명 ) 로 집계됐다 .

또한 , 예방사업 현장에서는 인력 과부하가 확인됐다 . 공공기관 지정 후 예방교육 실적은 1 년 사이 8,750 회에서 32,206 회로 약 4 배 증가했지만 , 전국 17 개 센터 중 9 곳 ( 부산 · 광주 · 울산 · 충북 · 경남 · 경북 · 전남 · 강원 · 제주 ) 이 담당 인력 1 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급여 수준 또한 공공기관 중 최하위권이었다 . 2024 년 정규직 평균보수는 3,822 만 9 천 원으로 , 기타공공기관 평균 (6,936 만 2 천 원 ) 의 약 55% 수준에 그쳤다 . 전체 331 개 공공기관 중 331 위 ( 최하위 ) 를 기록했다 .

최보윤 의원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예방과 재활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으로 , 인력의 안정성과 관리체계 확립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 며 " 급격한 조직 확장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해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인력 이탈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 구조적 관리 부재와 과도한 업무 부담 등 제도적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 " 며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본부가 함께 조직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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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상황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상시 제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화 핵심 내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9건의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이번 개정안(대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시 허용 법적 근거: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안전장치 강화: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요건, 처방 제한, 준수사항, 책임 규정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정교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이밖에 플랫폼 관리·감독: 플랫폼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제를 도입하고, 개입·유인·정보남용 금지 및 정기점검 등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전자처방전 전송 체계 미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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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 제막...생명나눔의 뜻 잇는다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2일 본관 1층 로비에서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 제막식을 열고,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나누고 떠난 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추모의 벽에는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장기기증을 실천한 273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 공간은 기증자 한 분 한 분의 결정을 오래 기억하고, 병원을 찾는 이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기증자 명단에는 2021년 다섯 살의 나이에 심장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 세 명의 생명을 살린 전소율 양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소율 양은 2019년 사고 이후 오랜 치료를 이어오다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은 고심 끝에 장기기증을 선택했다. 행사에 유가족 대표로 참석한 전소율 양 부친은 “소율이의 심장이 누군가의 몸속에서 계속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된다”며 “기증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국내 최초로 ‘울림길’ 예우 의식을 도입해, 장기기증자가 수술실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 의료진이 도열해 경의를 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울림길 예우가 진행됐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