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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선교, 문정림 의원 「아동·청소년 비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정책 모색 및 제언」토론회 개최

7월 31일(목) 13:30 국회의원회관 2층 제 1소회의실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7월 31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회관 2층)에서 「아동·청소년 비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정책 모색 및 제언」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선교 의원과 문정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가톨릭대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단(단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 이하 사업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내 아동·청소년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효율적인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올 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3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15.3%로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고생에 해당하는 15세~18세 청소년의 비만율은 18%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아동·청소년 비만의 약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며 열등감, 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대인기피 등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을 저해하며, 아동·청소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약 1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미래 세대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활동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국회토론회 제 1부는 좌장을 맡은 문정림 의원의 진행 아래 ▲ 미국국립보건원(NIH) 로버트 쿠즈마스키(Robert J. Kuczmarski) 박사가 ‘아동·청소년 비만 해결을 위한 미국의 사례’를 ▲ 문성기 미국 OSEHRA 대표(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 교수)가 ‘미국에서의 오픈 소스 플랫폼 운영 사례’를 ▲ 가톨릭대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단 김헌성 교수가 ‘국내 통합 오픈플랫폼 개발 및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제 2부 종합 토론에는 사업단 윤건호 단장의 진행으로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 이근재 국장▲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이경은 과장▲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건강안전과 장우삼 과장 ▲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비만위원회 정소정 이사(건국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참여한다.

한선교 의원은 “건강한 대한민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 건강에 달려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미국, 영국, 호주 등 아동·청소년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처는 물론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법·제도 개선 노력과 관련부처와 정책연구기관의 협조 등 아동·청소년 비만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아동의 활동 및 영양 강화 방안(Ways to Enhance Child Activity and Nutrition, WE CAN)’을 통해, 아동의 적정체중 유지와 건강한 식단을 위해 가정, 학교 등 아동을 둘러싼 모든 공동체가 연계된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으며, ‘아동건강을 위한 공동접근(Coordinated Approach to Child Health, CATCH)’을 통해, 학생들이 체육활동과 건강급식, 관련 수업 이수 등 학교를 중심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아동·청소년 비만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의 아동청소년 비만 정책에 반영하여, 학교, 가정, 지역의료기관 등이 연계된 통합 플랫폼의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건호 사업단장은“ 아동·청소년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모두가 함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을 개발해 문제 해결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오픈플랫폼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추진의지가 중요한 만큼 오늘 세미나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후원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가 맡는다.

 

<붙임> 식순, 포스터,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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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