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집단시설의 결핵 역학조사 전수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2013년~2014년 상반기) ‘초등·중등·고등·대학교 및 군대에서의 결핵 집단 발병 현황’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집단시설에 대한 결핵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결핵 유입 방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그 근거로 올해 상반기 학교 및 군대에서 결핵 발생 시설 수와 환자 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와 군대에서의 결핵이 증가가 뚜렷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96개 학교에서 9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2014년 상반기 61개 시설에서 6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금년 상반기에만 결핵 발생 학교 수가 27.1%, 환자 수가 29.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대의 경우 2013년 305개 시설에서 342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2014년 상반기 180개 시설에서 203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금년 상반기에만 결핵 발생 시설 수가 9.0%, 환자 수가 9.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 의원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 결핵 발생 건수가 집단시설인 초등·중등·고등·대학교 및 군대 중 초등학교와 군대에서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정부는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초등·중등·고등·대학교 및 군대에서의 결핵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시설당 결핵 발병 환자 수가 1.19명(2128개 시설, 결핵 발병 환자 2525명)인 것에 비해 2014년 시설당 결핵 발병 환자 수가 1.12명(1134개 시설, 결핵 발병 환자 1265명)으로 나타나, 결핵의 확산 방지에 있어서는 개선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참고자료 2] 문 의원은 “전년도 대비 금년도 상반기에 시설당 결핵 환자수가 줄어든 것은 집단시설 내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초기 진단과 함께 확산 방지책이 작동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 의원은 “결핵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잘 관리되지 않는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전염될 위험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면역력이 낮거나 천식으로 인해 폐기능이 저하된 경우 등 위험군에게 전염될 시에는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질병인 만큼, 집단시설 내 결핵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역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입되더라도 결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결핵검진, 환자 치료, 환자 격리 등에 대한 내용을 항시적·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