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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공단,특정 위탁운용사에 5년간 총 53회 걸쳐 1조 9,300억원 몰아줘..의혹 제기

전혜숙의원,당해 연도 국내주식 위탁자금 총액의 10%까지 특정 위탁운용사에게 몰아주고, 해당 회사에 연금공단 기금운용직 간부 재취업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위해, 기금운용 담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제한 대책 강구해야

국민연금공단이 특정 위탁운용사에게 5년간 총 53회에 걸쳐 19,300억원의 주식위탁 자금을 밀어주기식으로 배정한 후, 해당 회사에 기금운용직 직원이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국민연금공단의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및 위탁운용사 주식위탁 자금 배정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특정 위탁운용사에게 집중된 주식위탁 배정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2011110일 연금공단에 입사하여 주식운용실 총괄 담당을 맡아 20131115일까지 34개월을 재직했던 주식운용실 안○○ 수석의 재직 기간 동안, 연금공단은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A 자산운용사'에 대해 국내 주식위탁 자금을, 8회에 걸쳐 총 3,700억 원을 배정한 바 있었다. 이후 안○○ 수석은, 퇴직한 날로부터 4일 후인 20131119`A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 <붙임 1. 참조>

 

이와 관련, 연금공단 준법지원실은 20131128, `퇴직직원 관련 거래제한 등 조치 필요사항 통보' 문건을 통해, `A 자산운용사와의 신규거래 또는 추가약정 제한'을 통보하지만, 연금공단은 약 8,200억 원을 11회에 걸쳐 추가로 `A 자산운용사'에 주식 배정을 했다. ○○ 대표는 이후 2016129`B 투자증권'으로 이직하였으나 연금공단은 재이직 사실을 파악하고 못하고 있었다.

 

한편, ○○ 연금공단 운용전략실장은, 20081117일 연금공단에 입사하여 2016624일 퇴사하는 날까지 65개월 동안 실장으로 재직했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B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국내 주식위탁 자금을, 53회에 걸쳐 약 19,300억 원을 배정했다. ○○ 실장은 2016624일 퇴직한 날로부터 38일 후인 201681`B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 총괄 최고정보책임자(CIO, 씨아이오)로 재취업했다. <붙임 2. 참조>

 

전혜숙 의원은, “위탁운용사에 대해 주식위탁 자금을 배정한 것과 퇴직 후 재취업 사이의 관계를 단정적으로 의심할 수는 없으나, 기금운용을 담당했던 사람의 혹시 모를 사익추구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공공성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연금공단은 유사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연금공단 주식운용실 안○○ 수석이 재취업한 A자산운용사에 대한 국내주식 위탁자금 배정 현황>

연도

설정금액

횟수

비중

2011

1,200억 원

3

1.31%

2013

2,500억 원

5

4.55%

2015

5,800억 원

7

5.03%

2016

2,400억 원

4

7.48%

11,900억 원

19

 

 

<붙임 2. 연금공단 운용전략실 이○○ 실장이 재취업한 B자산운용사에 대한 국내주식 위탁자금 배정 현황>

연도

설정금액

횟수

비중

비고

2011

7,500억 원

15

8.18%

 

2012

4,800억 원

13

10.28%

 

2013

2,400억 원

6

4.37%

 

2014

2,200억 원

9

4.59%

 

2015

2,400억 원

10

2.08%

해지금액: 15389억 원

19,300억 원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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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지역책임의료센터가 30일, 익산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청록원에서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비해, 현장 종사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현장감을 높였으며, 주요 교육 과정은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 ▲장애인시설 내 주요 응급상황별 대처 방법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네킹을 활용한 CPR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원광대병원 지역책임의료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익산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법을 전파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재활의학과 김지희 과장은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응급 대응 역량 강화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책임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이 안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