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초 수급판정이후 지속현황”자료에 따르면, 4년이상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급자수는 전체의 43%로 993,9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생산가능연령층인 25~59세 347,856명도 4년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빈곤층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초 수급판정이후 지속현황(‘16.12월기준)]

(단위: 명)

특히 최근 3년간 수급자 지속현황을 비교해보면, 4년이상 수급지속자수는 2014년 884,499명이며, 2015년 941,881명, 2016년에는 993,923명으로 5만여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빈곤화가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수급하였다가 자립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수급자가 된 사람은 최근 5년간 89,655명에 달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소득을 통해 자립할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벗어나더라도 다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이번 통계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립유도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본인의 탈수급 가능성에 대해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7.4%에 달했다. 오랜시간 빈곤층에서 탈출하지 못하며 탈수급에 대한 의지마저 줄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전망]

전혜숙 의원은“제도 도입이후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와 부정수급자 색출을 위한 제도개편은 빈번하게 시행한 반면, 탈수급을 위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드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며“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계속 빈곤층에 머물러 포기하게 하는 목적이 아닌, 탈수급과 자활의 의지를 북돋는 제도로서 기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소득인정유예기간을 도입하거나, 소득심사기준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 개편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