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내역을 보면, 17년 8월 현재 37만 6,504명이며, 20176년 1700억원, 1인 평균 3만 8,816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 지원현황>      

(2017.8.10. 기준, 단위 : 명, 원)

 현재, 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가입자현황을 보면, 2017년 8월 현재 39만 1777명이 가입했고, 남성 18만 8,044명(48$), 여성 20만 3733명(52%)이 가입했고, 이분들의 평균 소득월액은 108만 6862원이며, 이들이 납부하는 평균 연금보험료는 9만 7818원이였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한정된 재원으로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때는 종합소득이나,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을 선별해서, 먼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는, 가령, 연간 농업외 소득이 1200만원, 농업소득이 1천만원으로 농업외 소득이 많으면, 연금 보험료 지원을 못 받고, 농업소득이 5천만원이고, 농업외소득이 500만원인, 농업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전체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을 먼저 선발해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해야 할 것이다.
 
강석진 의원은 “FTA 등으로 농어촌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기준소득 금액을 농어업인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수준(99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 농어업인 보호하고 및 고액자산가(고소득, 고액재산가) 제외시킬 수 있는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가입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