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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해 급성 기관지염 환자 1200만명 돌파...미세먼지가 주범?

2014년 상반기 1,111만명이던 환자 수, 2017년 상반기 1,222만명으로 껑충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작년 상반기 급성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처음으로 1,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1,111만명이던 급성기관지염 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상반기에 1,222만명을 기록함으로써, 처음으로 1,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동일한 환자가 여러 번 진료받은 것을 제외한 것으로, 작년 상반기동안 우리국민 100명중 24명이 기관지 통증을 호소하며 한번이상 병원을 찾은 것을 의미한다.

  

전년 동기대비 급성 기관지염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환자 수가 전년대비 12만명이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 44만명, 2017년에 55만명이 늘어나 증가폭이 매년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급성 기관지염 진료현황]

                                                                                                                           (단위: 명, 일, 천원)

 

‘14년 상반기

‘15년 상반기

‘16년 상반기

‘17년 상반기

환자 수

11,111,879

11,233,697

11,679,396

12,221,241

환자 수 증감

121,818명 증가

445,699명 증가

541,845명 증가

내원일 수

29,901,339

29,951,600

32,308,877

33,343,521

총 진료비

428,529,762

447,346,083

493,660,430

517,489,962


환자들의 병원 내원일수도 크게 증가하여 ‘14년 2,990만일 이었으나, ’17년 상반기에는 3,334만일로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 또한 ‘14년 4,285억에서 ’17년 5,174억으로 20% 넘게 증가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고통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었다”고 밝히며, “국민들이 지출하는 의료비도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작년 상반기 ‘급성 기관지염’ 한 질병만으로도 사회적 비용이 5천억을 넘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무료와 같은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 대신, 호흡기 질병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나눠주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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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