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심평원

유방암 치료 병원 마다 '들쭉날쭉'..교통정리 필요!

심평원,권장하는 유방암 치료 과정을 따르는 비율이 병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질 평가를 통한 개선 필요성 제기 생존율도 OECD 평균 보다 낮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는 '유방암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결과를 3일 발표하였다.

201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방암 수술 환자가 수술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0.03%로 유방암 진료 결과는 다른 암 수술보다 수술 예후가 양호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분석한 2008년 수술별 사망률 자료(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 + 병원내 사망)와 비교해도 대장암 1.64%, 위암 0.91%, 췌장암 3.59%, 식도암 4.92%에 비해 유방암 수술 후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다.

유방암 사망률이 다른 암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2004-2009년 유방암 5년 상대생존율이 82.2%로 OECD 평균 83.5%에 비해 낮고 권장된 진료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질 평가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2010년 1월에서 12월까지 유방암 수술 환자 분석 결과 연간 유방암 수술은 213개 기관에서 총 14,550건이 행해졌다(표 1).

유방암 수술을 한 기관은 종합병원이 128개 기관(60.1%)으로 가장 많았으나, 수술 건수로는 상급종합병원이 9,869건(67.8%)으로 가장 많아서 대부분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0년 유방암 수술 기관수 및 건수

구분

기관수

건수

기관수

비율(%)

건수(명)

비율(%)

전체

213

100

14,550

100

상급종합병원

44

20.7

9,869

67.8

종합병원

128

60.1

4,081

28.0

병원

30

14.1

353

2.4

의원

11

5.2

247

1.7

 

2010년 유방암 수술이 이루어진 기관 중 13개 병원(상급종합병원 5개소, 종합병원 5개소, 병의원 3개소), 700건을 대상으로 한 의무기록 조사 결과 병원별 진료에 변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부분에서는 ‘유방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가 필요한 경우 방사선 치료를 받은 비율’이 16.7~100%, ‘호르몬수용체 양성인 경우 보조내분비요법 시행 비율’이 42.1~96.9%의 비율로 큰 변이를 보였다.

기록의 완전성 측면에서는 보조치료의 치료목적, 독성 등에 대한 설명과 치료과정에 대한 동의서 비율‘, ‘항암화학요법의 기록률’은 0~100%의 분포를 보여 환자의 진료지속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록의 완전성 측면은 기관별 변이가 가장 큰 지표로 ‘병리보고서 기록’ 0~98.4%, ‘임상의의 병기기록’ 0~97.0% 등으로 환자가 다른 요양기관이나 다른 진료과에서 치료를 받을 때 기본적인 유방암 관련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러한 변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록, 수술, 전신치료, 방사선치료, 진료 결과 등의 항목에 총 20여개의 유방암 질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표 2> 유방암 평가 지표

분류

지표 예시

기록

항암화학요법 기록률

수술

감시림프절 또는 액와림프절 절제술 시행 비율

전신치료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방사선 치료

6주 이내 방사선 치료 시행 비율

진료 결과

평균 입원 일수


이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실제 유방암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후 관련분야 임상전문가 회의체를 통해 확정한 후, 확정된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2012년 5월에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유방암 적정성 평가 대상은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모든 요양기관으로 2012년 7월 진료분부터 해당되며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포함한다.

참고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평가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유방암 진료 지표를 이용한 평가를 통해 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향후 유방암 진료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