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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 내정자, 내정 철회해야’

"성희롱 가해자, 기관장 되어서는 안돼"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8월 28일(화) 오후 4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 내정자의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서종대 내정자는 한국감정원장이었던 2016년, 직원에게 한 성희롱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된 후 이듬 해 2월, 국토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최종의결 되면서 같은 해 3월 공식 해임되었다.
 그리고 지난 7일,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가 서종대 내정자를 주택산업연구원장으로 단독 추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종대 내정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일부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남아 있는 피해자들도 평생 잊지 못할 모욕과 분노를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며,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끝내자는 여성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가 미투 법안의 본격적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 당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의 내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 위원장은 “성희롱 가해자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여성가족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된 전력을 가진 서종대 내정자의 내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민간연구기관(비영리법인)으로 원장 선임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대변인을 통해,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전 공공기관장을 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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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